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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FTA발효
그린페
2010. 10. 21. 09:00
벤처기업, “네트워크 활용해 해외로 나갈 때”
[머니투데이 김경원기자][벤처기업 해외진출을 돕는 인케(INKE)의 해외진출 전략]국내 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수업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외에 먼저 진출했던 기업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올해로 14년째인 ‘벤처코리아2010’ 행사에서 43개국에 66개 지부를 둔 인케(INKE·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가 글로벌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남미와 미국, 싱가포르와 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
남미의 페루 리마 지부(의장 유시내)는 ‘중남미 정부조달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을 통해 세밀한 부분을 알려줬다. 중남미 정부조달 입찰시 관세지급반입인도가격(DDP : 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중남미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보험료 및 운임 포함가격(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잘 따져봐야 한다. CIF를 기준으로 비용과 세금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낙찰 후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의 경쟁에 입찰할 때는 기준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 큰 이익을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확실한 적정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리마 지부는 “현지 입찰 후발주자로서 개발도상국 특성상 발생하는 섭외 비용을 후하게 지불하는 게 좋다”며 “모든 입찰 관련 실무자들과 가능한 한 호의적이고 장기적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구축해 다음 입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지부(의장 정재홍)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인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트로이트 지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케 지부를 통한 현지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케 지부와 한국 내 중소기업 간의 본·자회사 격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싱가포르 지부(의장 김철수)는 “7,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이 싱가포르”라며 “국내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현지의 공급업체를 찾아 안정적인 공급망이나 유통 거래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와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 전체 수출액의 20%를 중동과 아세안 지역에 역수출하고 있다. 이로써 싱가포르 진출 시 해외 역수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로 컴퓨터와 이동통신 관련 통신관련 제품과 셋톱박스, 시멘트 등의 건축 관련제품, 자동차 및 연관 산업, 의료관련 제품 등이 싱가포르에서 역수출되는 품목이다.
싱가포르에 진출 가능한 제품으로 요트를 비롯해 각종 선박 관련 철장 제품이나 병원 원자재와 의약품 등 건강 관련 제품을 추천했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과 기술도 관심 품목이다. 음식 프랜차이즈 산업도 진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국 지부(의장 이만재)도 태국 진출을 위한 조언을 했다. 태국시장은 철저히 현지화된 화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제조업의 70%가 외국인 투자업체일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다. 흥정문화에 익숙하다는 점도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태국 지부는 “한국식으로 판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상담을 할 때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자세한 영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3년 이내에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이 철폐될 예정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 지부는 “태국 소비자들이 소니보다 삼성제품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미안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진출의 관문이라는 게 장점이다. 태국 지부는 태국에 통신을 포함해서 정보통신(IT) 관련 제품과 자동차 부품 관련 제품, 건강 관련 제품, 화장품과 보석 등 패션 제품, 게임 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55회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G뉴스플러스
“세계교역은 내가 이만큼 먹으면 상대편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양자 모두)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윈윈게임’이다.”
지난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59)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55회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FTA, DDA 등 교역체제 확대의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김 본부장은 “세계교역은 국가 간 퍼지티브(Positive) 게임이다. 이를 통해 당장은 어렵지만,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원칙이 있다”며 “제로섬게임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내 것’을 보호해서 만드는 가치가 더 클 것이냐, 아니면 경쟁에 노출해 경쟁력을 함양해내는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냐는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고 그 안에 가진 것도 없으므로 국제사회 속에서 무한경쟁, 무한협력을 통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 물론, 개방에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자체를 시도 안 하면 굉장히 어렵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주미(駐美)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2005년 부산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지냈고 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 수석대표로 이를 타결시킨 주역이다.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엔 ESCAP 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본부장은 관세장벽을 제거한 1947년 제네바무역협정(GATT)부터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UR), 1995년 WTO 출범, 2001년 협상에 들어간 이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도하개발아젠다(DDA)까지 세계교역체제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다자간 무역체제 내에서 양자 간 교역활성화를 위해 국가끼리 체결하는 FTA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10대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는 게 목표”라며 “EU와 미국은 타결했고, 중국, 일본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미 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놓은 한·미 FTA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EU FTA가 합의된 후 미국 쪽이 급해졌다.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협상 내용 중 한두 가지를 물리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 물리기 시작하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겪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한 데로 가자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시간은 우리 쪽이다. 우린 급할 거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선거가 11월 2일 있는데 속성상 선거 앞두면 경제적 이슈가 정치문제가 돼 잘 안 풀린다”며 한·미 FTA가 연내 미 의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지난 6일 정식 체결돼 내년 7월 발효를 앞둔 한·EU FTA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축산, 특히 돈육, 낙농 분야에 어려움이 있겠다. 돈육이 1천700억원, 낙농이 7천억원 정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10배 이상이다. 주판알을 튕기면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손실이 예상됨에도 EU가 우리와 협상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김 본부장은 “EU가 FTA를 체결한 건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한국을 스프링보드 삼아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아시아 전역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투자보호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시장 안정성이 불확실해 EU 레벨에선 협상이 안 되고, 일본은 개방의지가 불투명해 EU가 한국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김 본부장은 이날 “한·EU FTA가 체결되자 미국 쪽이 (한·미 FTA에 대해) 급해졌다”면서 “미국 쪽이 추가협상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당초 합의한 데로 가자는 입장이어서 우린 급할 거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 G뉴스플러스
김 본부장은 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FTA 효과는 과거 선험적인 결과들을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칠레, 아시안, 인도 등과의 FTA가 교역 효과가 크다는 게 경제성장 수치로 다 나타난다”면서 칠레의 예를 들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난 2004년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현재 4배로 늘어났다. 김 본부장은 “칠레에서 차량 4대 중 1대가 현대기아차다. 우리 차의 시장점유율이 25%나 된다. FTA 발효 후 FTA 대상품목이 아니었던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도 칠레 시장을 석권했었다”며 “그런데 2006년부터 중국산 가전제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점점 밀린다”고 말했다.
이유는 FTA 협상 당시 우리가 칠레산 사과, 배를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자 칠레가 대신에 우리의 냉장고, 세탁기 등을 품목에서 뺏기 때문. 그럼에도, FTA 후광효과로 관세 혜택을 받지 않는 우리 가전제품까지 덩달아 칠레에서 인기를 끌게 됐다.
그러나, 2년 뒤 중국과 칠레의 FTA 때 중국이 칠레 농산품을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칠레는 중국의 가전제품을 수용키로 하면서 관세혜택을 받게 된 중국산 가전제품에 우리 제품이 밀리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간 교역에서 관세 5~10%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격경쟁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김 본부장은 FTA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날 강연 끝 무렵에 나온 질문 중 FTA로 수출은 많이 되지만 정작 일자리창출은 안 된다는 지적과 FTA 이후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수긍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관련, 김 본부장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장시설을 자동화하고 아웃소싱방식을 택하면서 교역은 늘지만, 고용성장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교역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러면 경제가 하락해 고용이 더 안 될 것”이라며 “교역을 늘리면서 어떻게 고용증대 효과를 얻을 것인지 해답을 찾아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FTA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세제 안에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기금을 창출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며 “하지만, 이런 지원장치와 함께 경쟁력 없는 부분은 과감히 퇴출하는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내달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한 전망도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 위안화 환율절상 논란에 대해 그는 “며칠 전 중국이 은행금리를 낮추자 태평양 건너 미국 증시가 하락할 만큼 오늘날 세계경제는 상관관계 속에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환율 거시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환율이 10~20% 왔다갔다하면 관세 내려봐야 붕 떠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며 “환율을 무기로 쓰면 세계경제는 갈 데가 없다. 각국이 이 부분에 공통인식을 하고 있다. 의장국으로서 환율문제를 다뤄 적절한 해법을 찾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타결된 한·EU FTA가 국내 경제뿐 아니라 도내 산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한·EU FTA로 말미암아 도내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 제조업 생산액은 연평균 3천1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수혜가 큰 산업들로 꼽혔다.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등 농축산업(269억원)과 정밀화학(1천495억원), 기계산업(643억원) 분야는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G뉴스플러스(http://gnews.gg.go.kr)
남경우(기자) echo2008@kg21.net
올해로 14년째인 ‘벤처코리아2010’ 행사에서 43개국에 66개 지부를 둔 인케(INKE·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가 글로벌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남미와 미국, 싱가포르와 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
남미의 페루 리마 지부(의장 유시내)는 ‘중남미 정부조달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을 통해 세밀한 부분을 알려줬다. 중남미 정부조달 입찰시 관세지급반입인도가격(DDP : 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중남미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보험료 및 운임 포함가격(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잘 따져봐야 한다. CIF를 기준으로 비용과 세금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낙찰 후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의 경쟁에 입찰할 때는 기준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 큰 이익을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확실한 적정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리마 지부는 “현지 입찰 후발주자로서 개발도상국 특성상 발생하는 섭외 비용을 후하게 지불하는 게 좋다”며 “모든 입찰 관련 실무자들과 가능한 한 호의적이고 장기적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구축해 다음 입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지부(의장 정재홍)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인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트로이트 지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케 지부를 통한 현지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케 지부와 한국 내 중소기업 간의 본·자회사 격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싱가포르 지부(의장 김철수)는 “7,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이 싱가포르”라며 “국내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현지의 공급업체를 찾아 안정적인 공급망이나 유통 거래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와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 전체 수출액의 20%를 중동과 아세안 지역에 역수출하고 있다. 이로써 싱가포르 진출 시 해외 역수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로 컴퓨터와 이동통신 관련 통신관련 제품과 셋톱박스, 시멘트 등의 건축 관련제품, 자동차 및 연관 산업, 의료관련 제품 등이 싱가포르에서 역수출되는 품목이다.
싱가포르에 진출 가능한 제품으로 요트를 비롯해 각종 선박 관련 철장 제품이나 병원 원자재와 의약품 등 건강 관련 제품을 추천했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과 기술도 관심 품목이다. 음식 프랜차이즈 산업도 진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국 지부(의장 이만재)도 태국 진출을 위한 조언을 했다. 태국시장은 철저히 현지화된 화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제조업의 70%가 외국인 투자업체일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다. 흥정문화에 익숙하다는 점도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태국 지부는 “한국식으로 판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상담을 할 때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자세한 영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3년 이내에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이 철폐될 예정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 지부는 “태국 소비자들이 소니보다 삼성제품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미안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진출의 관문이라는 게 장점이다. 태국 지부는 태국에 통신을 포함해서 정보통신(IT) 관련 제품과 자동차 부품 관련 제품, 건강 관련 제품, 화장품과 보석 등 패션 제품, 게임 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페루 자동차 시장 판매량 큰 폭 증가, 한국 자동차 업체 수혜
[뉴스핌] 2010년 10월 18일(월) 오전 11:3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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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한용 기자] 페루 자동차대표협회가 올 1∼9월까지의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국영통신사 안디나(Andina)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가| 이메일| 프린트 [뉴스핌=김한용 기자] 페루 자동차대표협회가 올 1∼9월까지의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국영통신사 안디나(Andina)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올 1∼9월 페루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8만5천55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5천548대)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달에만 1만355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회사별로는 도요타가 전년 동기대비 22.8% 늘어난 1만9천466대를 팔아 내수시장 판매 1위에 올랐으며 현대가 12.8% 증가한 1만922대를 팔아 뒤를 이었다. 닛산(8천260대)과 기아(7천274대)는 각각 9.7∼8.5%씩 판매가 증가하며 3,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엠의 시보레와 폴크스바겐은 4∼5%의 판매 증가에 그치며 5위권 밖에 머물렀다.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8월 31일 타결된 한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혜를 볼 전망이다. 내년 한-페루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상용차는 현재 9%에 달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3천CC 미만 승용차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
“FTA는 ‘윈윈게임’, 보호만이 능사 아니다”
◇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55회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G뉴스플러스
“세계교역은 내가 이만큼 먹으면 상대편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양자 모두)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윈윈게임’이다.”
지난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59)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55회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FTA, DDA 등 교역체제 확대의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김 본부장은 “세계교역은 국가 간 퍼지티브(Positive) 게임이다. 이를 통해 당장은 어렵지만,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원칙이 있다”며 “제로섬게임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내 것’을 보호해서 만드는 가치가 더 클 것이냐, 아니면 경쟁에 노출해 경쟁력을 함양해내는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냐는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고 그 안에 가진 것도 없으므로 국제사회 속에서 무한경쟁, 무한협력을 통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 물론, 개방에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자체를 시도 안 하면 굉장히 어렵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주미(駐美)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2005년 부산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지냈고 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 수석대표로 이를 타결시킨 주역이다.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엔 ESCAP 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본부장은 관세장벽을 제거한 1947년 제네바무역협정(GATT)부터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UR), 1995년 WTO 출범, 2001년 협상에 들어간 이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도하개발아젠다(DDA)까지 세계교역체제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다자간 무역체제 내에서 양자 간 교역활성화를 위해 국가끼리 체결하는 FTA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10대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는 게 목표”라며 “EU와 미국은 타결했고, 중국, 일본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미 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놓은 한·미 FTA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EU FTA가 합의된 후 미국 쪽이 급해졌다.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협상 내용 중 한두 가지를 물리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 물리기 시작하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겪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한 데로 가자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시간은 우리 쪽이다. 우린 급할 거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선거가 11월 2일 있는데 속성상 선거 앞두면 경제적 이슈가 정치문제가 돼 잘 안 풀린다”며 한·미 FTA가 연내 미 의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지난 6일 정식 체결돼 내년 7월 발효를 앞둔 한·EU FTA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축산, 특히 돈육, 낙농 분야에 어려움이 있겠다. 돈육이 1천700억원, 낙농이 7천억원 정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10배 이상이다. 주판알을 튕기면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손실이 예상됨에도 EU가 우리와 협상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김 본부장은 “EU가 FTA를 체결한 건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한국을 스프링보드 삼아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아시아 전역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투자보호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시장 안정성이 불확실해 EU 레벨에선 협상이 안 되고, 일본은 개방의지가 불투명해 EU가 한국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김 본부장은 이날 “한·EU FTA가 체결되자 미국 쪽이 (한·미 FTA에 대해) 급해졌다”면서 “미국 쪽이 추가협상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당초 합의한 데로 가자는 입장이어서 우린 급할 거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 G뉴스플러스
김 본부장은 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FTA 효과는 과거 선험적인 결과들을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칠레, 아시안, 인도 등과의 FTA가 교역 효과가 크다는 게 경제성장 수치로 다 나타난다”면서 칠레의 예를 들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난 2004년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현재 4배로 늘어났다. 김 본부장은 “칠레에서 차량 4대 중 1대가 현대기아차다. 우리 차의 시장점유율이 25%나 된다. FTA 발효 후 FTA 대상품목이 아니었던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도 칠레 시장을 석권했었다”며 “그런데 2006년부터 중국산 가전제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점점 밀린다”고 말했다.
이유는 FTA 협상 당시 우리가 칠레산 사과, 배를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자 칠레가 대신에 우리의 냉장고, 세탁기 등을 품목에서 뺏기 때문. 그럼에도, FTA 후광효과로 관세 혜택을 받지 않는 우리 가전제품까지 덩달아 칠레에서 인기를 끌게 됐다.
그러나, 2년 뒤 중국과 칠레의 FTA 때 중국이 칠레 농산품을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칠레는 중국의 가전제품을 수용키로 하면서 관세혜택을 받게 된 중국산 가전제품에 우리 제품이 밀리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간 교역에서 관세 5~10%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격경쟁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김 본부장은 FTA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날 강연 끝 무렵에 나온 질문 중 FTA로 수출은 많이 되지만 정작 일자리창출은 안 된다는 지적과 FTA 이후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수긍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관련, 김 본부장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장시설을 자동화하고 아웃소싱방식을 택하면서 교역은 늘지만, 고용성장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교역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러면 경제가 하락해 고용이 더 안 될 것”이라며 “교역을 늘리면서 어떻게 고용증대 효과를 얻을 것인지 해답을 찾아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FTA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세제 안에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기금을 창출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며 “하지만, 이런 지원장치와 함께 경쟁력 없는 부분은 과감히 퇴출하는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내달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한 전망도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 위안화 환율절상 논란에 대해 그는 “며칠 전 중국이 은행금리를 낮추자 태평양 건너 미국 증시가 하락할 만큼 오늘날 세계경제는 상관관계 속에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환율 거시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환율이 10~20% 왔다갔다하면 관세 내려봐야 붕 떠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며 “환율을 무기로 쓰면 세계경제는 갈 데가 없다. 각국이 이 부분에 공통인식을 하고 있다. 의장국으로서 환율문제를 다뤄 적절한 해법을 찾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타결된 한·EU FTA가 국내 경제뿐 아니라 도내 산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한·EU FTA로 말미암아 도내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 제조업 생산액은 연평균 3천1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수혜가 큰 산업들로 꼽혔다.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등 농축산업(269억원)과 정밀화학(1천495억원), 기계산업(643억원) 분야는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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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우(기자) echo2008@kg21.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