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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 김황식
그린페
2010. 9. 16. 15:35
李대통령,총리후보에 김황식 감사원장 지명(2보)
연합뉴스 | 입력 2010.09.16 15:03 | 수정 2010.09.16 15:13
정부 수립후 첫 전남출생 총리 후보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공식 지명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생 총리 후보자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가 38년간의 공직생활동안 청렴성과 도덕성, 성실성을 인정받아 공직사회에 귀감이 됨은 물론, 국민 신망도 동시에 받고 있는 훌륭한 분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통해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총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과 국정전반을 조망하는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합적 관리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에 필요한 조정.통합역량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공식 지명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생 총리 후보자다.
임 실장은 이어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과 국정전반을 조망하는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합적 관리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에 필요한 조정.통합역량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chu@yna.co.kr
총리 후보까지… 당·정·청 수뇌 전원 軍미필
‘공정’ 말하기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
김 내정자 한때 고사
경향신문 | 김광호 기자 | 입력 2010.09.16 19:20 | 수정 2010.09.16 22:2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여권 수뇌부의 '병역' 문제가 다시 여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정·청 최고 수뇌들이 모두 군면제인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의 높은 현역 복무율(89.4%·2008년)과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다. '공정 사회' 화두 속에 '병역 면제 정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제 김 내정자의 최종 낙점까지 최대 걸림돌은 '군'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기된 병역기피 의혹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군면제 사실만으로도 여권으로선 부담이 컸던 때문이다. "대통령, 여당 대표가 모두 병역 면제인데 총리까지 그러면 병역 면제 정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여권 핵심관계자)는 여론의 부담이다. 김 내정자도 병역 문제를 들어 한때 총리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197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한 '부동시'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선 시력차가 0.1 정도에 머물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 '괜찮으냐'고 하면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도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줄곧 병역 의혹에 시달렸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이후 현대건설 입사 등에선 문제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재는 완치 상태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당 검증청문회에서 '콜록, 콜록' 기침 소리를 내며 "군대를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 몇 가지 이유로 퇴출당했다. 지금은 흔적은 남아 있지만 완쾌됐다"고 해명했다.
안상수 대표는 1966~74년 학업,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다섯차례 징병검사와 입영이 연기됐다가, 78년 결국 고령자 면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다 고령 면제를 받은 사람이 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은 다시 '병역기피당'이 될 것"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 김광호 기자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실제 김 내정자의 최종 낙점까지 최대 걸림돌은 '군'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기된 병역기피 의혹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군면제 사실만으로도 여권으로선 부담이 컸던 때문이다. "대통령, 여당 대표가 모두 병역 면제인데 총리까지 그러면 병역 면제 정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여권 핵심관계자)는 여론의 부담이다. 김 내정자도 병역 문제를 들어 한때 총리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197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한 '부동시'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선 시력차가 0.1 정도에 머물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 '괜찮으냐'고 하면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도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줄곧 병역 의혹에 시달렸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이후 현대건설 입사 등에선 문제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재는 완치 상태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당 검증청문회에서 '콜록, 콜록' 기침 소리를 내며 "군대를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 몇 가지 이유로 퇴출당했다. 지금은 흔적은 남아 있지만 완쾌됐다"고 해명했다.
안상수 대표는 1966~74년 학업,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다섯차례 징병검사와 입영이 연기됐다가, 78년 결국 고령자 면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다 고령 면제를 받은 사람이 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은 다시 '병역기피당'이 될 것"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 김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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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황식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합의 무산
[조선일보] 2010년 09월 20일(월) 오후 05:59
여야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증여세 탈루 논란,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등과 관련해 은진수 감사위원과 김 후보의 누나 2명,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18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채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청문특위는 이에 따라 위원장·간사 선임 등 기본 안건만 의결하고 정회했다. 이후 오후까지 5∼6차례에 걸쳐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은 감사위원과 김 후보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의 증인채택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2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오후 속개된 청문특위 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은 감사위원과 김 총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야당으로서 마지노선”이라며 “두 사람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위원인 정범구 의원은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원내대표단에 말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특위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일정의 전면적 재검토를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겠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은 감사위원을 증인으로 부르면 진행 중인 감사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물을 것이 뻔한데, 이는 헌법·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23일 2차회의를 소집해 청문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비공식 의견 조율을 통해 은 감사위원의 증인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나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증여세 탈루 논란,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등과 관련해 은진수 감사위원과 김 후보의 누나 2명,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18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채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청문특위는 이에 따라 위원장·간사 선임 등 기본 안건만 의결하고 정회했다. 이후 오후까지 5∼6차례에 걸쳐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은 감사위원과 김 후보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의 증인채택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2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오후 속개된 청문특위 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은 감사위원과 김 총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야당으로서 마지노선”이라며 “두 사람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위원인 정범구 의원은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원내대표단에 말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특위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일정의 전면적 재검토를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겠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은 감사위원을 증인으로 부르면 진행 중인 감사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물을 것이 뻔한데, 이는 헌법·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23일 2차회의를 소집해 청문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비공식 의견 조율을 통해 은 감사위원의 증인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나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청문회, 증인없이 진행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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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임진수 기자]
추석 연휴 직후 열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9일과 30일 개최되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정회를 반복하며 재차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특위는 증인채택 마지막 시한인 오는 23일 오후 다시 모여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자칫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참고인 두 명만 부를 계획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모두 18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우선 민주당은 대학 지원금 특혜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의 누나 김필식 동신대 총장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의 4대강 감사와 관련해 은진수 감사위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은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으로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김필식 총장과 은진수 감사위원은 야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지만 여당이 이마저도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견제하기 위해 박병섭 전 상지대 부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도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증인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같이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며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jslim@cbs.co.kr
추석 연휴 직후 열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9일과 30일 개최되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정회를 반복하며 재차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특위는 증인채택 마지막 시한인 오는 23일 오후 다시 모여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자칫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참고인 두 명만 부를 계획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모두 18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우선 민주당은 대학 지원금 특혜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의 누나 김필식 동신대 총장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의 4대강 감사와 관련해 은진수 감사위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은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으로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김필식 총장과 은진수 감사위원은 야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지만 여당이 이마저도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견제하기 위해 박병섭 전 상지대 부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도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증인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같이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며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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