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페 2010. 6.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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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국외정치인(주)한국의 인물:로마켓
  • 출생1953년
  • 활동분야국가 부주석
  • 학력칭화대학교 화학 학사
  • 경력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2008) 국가 부주석(유임)(2007) 상하이시 당서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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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다그칠땐 `G2`…大國 책임론 나오면 `개도국`
[매일경제] 2010년 06월 13일(일) 오후 05:49   가| 이메일| 프린트
◆ 두얼굴의 중국 ③ ◆

지난 6월 초 일본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ㆍ일본을 잇달아 방문하기 직전인 5월 24~25일 이틀에 걸쳐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를 하면서 미국을 다그치던 중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주변에선 이를 동북아지역 경제강국인 일본의 자국 견제를 의식해서 내놓은 발언으로 해석한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에 견줄 만한 대국이란 지적에 대해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라며 몸을 낮췄다. 시 부주석뿐만 아니다. 중국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인사들은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을 꺼내면 "아직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물러서는 게 예사다.
도광양회(韜光養晦ㆍ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한때 대국굴기(큰 나라가 떨쳐 일어난다)를 표방했던 중국이 다시 도광양회로 회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견인하면서 너무 앞서가는 통에 미국ㆍ유럽ㆍ일본 등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서다.
중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필요에 따라, 실리에 따라 얼굴을 바꾼다. 세계 각국이 중국을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주요 2개국)로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다르다. 중국에 그때그때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 자국 이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파하는가 하면 부담이 클 때엔 아직 개도국이라며 물러선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이제는 '실리'가 아니라 '책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대국으로 손색없는 자리매김을 하려면 '대국 책임론'에 대해 명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겸손으로 포장된 야망
= 현재 세계를 이끄는 G2는 미국과 중국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G2라는 용어에 낯설어 한다. 지난달 말 중국에서 열렸던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중국 측 인사는 어느 누구도 'G2'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중국이 G2임을 자처하기는커녕 '손사래'를 치는 근거는 GDP가 세계 2위지만 이를 13억 인구로 나눈 1인당 GDP는 100위권 안팎이라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G2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서 한발 비켜나 있겠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 짙다. 이익은 얻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속내란 얘기다.
중국 지도부에서 "중국은 아직 멀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자주 튀어 나오는 것은 다분히 주변국의 견제를 의식한 발언일 뿐이란 지적이 많다. 한 중국 전문가는 "겸손의 미덕으로 포장한 중국의 태도는 더 큰 야망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리를 가려는 자에겐 구십 리가 그 반이다"고 말한 원 총리의 말은 이 같은 진단에 힘을 실어준다.

◆ 실리를 위한 이중성
= 중국 외교는 이중적이다. 실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천안함 사태를 놓고 한국과 북한에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4월 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천안함 사태에 애도를 표하고 돌아서서는 5월 초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환대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한국과 손을 놓고 싶지 않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중국이다.
탈북자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제법ㆍ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되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다"는 기본원칙이 있지만 적용에선 자기만의 셈법을 따른다. 탈북자를 북송할 때는 국제법ㆍ국내법을 적용하고,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낼 때는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식이다. 탈북자가 누구냐에 따라 중국에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얘기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다 체포될 때도 처벌이 이중적으로 이뤄진다. 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대신 즉시 국외로 추방한다. 해당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 커져가는 中 책임
= 중국은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이제 그간 취했던 이중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중국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중성' 뒤에 숨어 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비켜갈 순 없는 상황이다.
한 외교 당국자는 "실리 때문에 그러겠지만 중국 스스로 아무리 G2가 아니다,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은 이를 증명한다. 100여 개국 정상이 후진타오 주석과 악수 한 번 나누기 위해 줄을 섰다. 미국 대통령까지도 그 줄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개혁ㆍ개방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중국은 아시아의 '맏형'으로 자리잡은 것은 물론 세계의 구원투수로 변신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에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열린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는 '절반의 변화'에 불과했다. 에너지ㆍ환경ㆍ항공우주 등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위안화 평가절상, 천안함 사태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장샤오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세계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도 튼튼하지 못하고 일부 유럽 국가 채무위기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책임에서 비켜갔다.
'아직 중국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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