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지방선거

"행정구역개편, 2014년 지방선거 목표로 해야" 기사입력 2009-11-11 12:07:10

[최인기 민주당 의원 "정부, 6개지역 통합계획은 졸속"]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된 후 2010년 지방선거가 아닌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에 따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을 내년 7월 통합시로 출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수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확정된 이후, 2010년 지방선거보다는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수원·화성·오산, 청주·청원 등 6개 지역(통합 기준)을 대상으로 선정,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시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행안부가 500~1000명의 주민에 대해 실시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주민 대다수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도 없다"며 "또 법적 근거 및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수렴 과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그때 정치권이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급하게 이뤄지는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등을 거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거관리 준비 및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란, 지역공동체의식형성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통합 추진은 무리하고 졸속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 의원은 "게다가 수도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그 단체의 기능 및 법적지위와 행정특례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공간 도시구조 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진엽기자 jyback@ 제휴사 / 머니투데이   [6·2지방선거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후보, " 2014년 개원할 아토피·비만예방센터 유치하겠다"2010-05-27 뉴시스 ...및 효율적인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아토피·비만예방 교육센터를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kj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지방선거 이게 궁금해요 Q&A ]교육의원은 무슨 일 하나2010-05-25 경향신문 ...꼼꼼히 살펴봐야 제대로 뽑을 수 있다. 교육의원 직선제는 국회의 법개정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폐지된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6·2 지방선거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후보, "2014년까지 노형중 신설" 공약2010-05-17 뉴시스 ...배정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시 노형동 노형 2도시 개발 지구 내에 2014년 까지 가칭 ‘노형중학교’를 신설 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후보는 이어... [6·2 지방선거 D-5 ] [경기지사 후보 동행 취재 ] [2 ]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약 3시간전 조선일보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친(親)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까지 총 7900억원을 들여 지역 우수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도내 모든 초·중... [6·2 지방선거 ] 광역단체장 '부동산' 정책이 최대 쟁점약 3시간전 아주경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62 지방선거 유세전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렝光 등 수도권을 중심...후보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2014년까지 공공 임대아파트 6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현재 1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