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립대8곳

퇴출대상 부실사립대 8곳 최종 선정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 입력 2009.12.24 19:43 | 수정 2009.12.24 21:4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교과부 다음주 발표, "단계적 구조조정"]
정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8개 대학이 최종 퇴출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24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부실 사립대 후보에 오른 22개 대학을 심사, 전문대학을 포함한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했다.
8개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들로, 재무지표(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등 5개)와 교육지표(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등 6개) 실사에서도 모두 낙제점인 'D'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사립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개선 권고 △단기 행·재정 조치(교육역량강화사업,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대출한도 제한 등) △경영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합병, 통·폐합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제재(정원감축, 신입생 모집정지, 학교폐쇄 및 해산명령 등)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과부는 법률 검토 결과 퇴출 대상 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와 명단 공개에는 신중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부실 대학 선정이 곧바로 강제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5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 부실 사립대 22곳을 1차로 선정해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