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아프칸재파병
그린페
2009. 10. 31. 01:19
새달 실사단→국회인준→자원병모집→내년봄 현지로
한겨레 | 입력 2009.10.30 20:20
[한겨레] [아프간 재파병 강행] 앞으로 절차는
정부는 30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공식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파병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실사단을 아프간에 보내 현지 조사를 벌인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사단이 점검하게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재건팀(PRT)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 정부 등과 협의 등을 거쳐 독자적인 지방재건팀이 없는 3개 주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거나 다른 나라가 맡아온 지방재건팀을 대신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현지 실사를 마치면 민간 재건 요원 및 재파병 규모와 부대 구성, 파병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및 파병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반발 강도에 따라선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중심이 돼 자원병을 모집해 훈련시킨다. 부대원 모집과 부대 구성, 현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는 한 달이 약간 넘게 걸린다. 그러나 국내 절차와는 별개로, 아프간 정부와 부지 협약 및 숙영 시설 건립,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운용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협의 등 행정절차에 6개월 정도가 걸려 실제 아프간 파병은 일러야 내년 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정부는 30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공식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파병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실사단을 아프간에 보내 현지 조사를 벌인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사단이 점검하게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재건팀(PRT)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 정부 등과 협의 등을 거쳐 독자적인 지방재건팀이 없는 3개 주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거나 다른 나라가 맡아온 지방재건팀을 대신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현지 실사를 마치면 민간 재건 요원 및 재파병 규모와 부대 구성, 파병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및 파병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반발 강도에 따라선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중심이 돼 자원병을 모집해 훈련시킨다. 부대원 모집과 부대 구성, 현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는 한 달이 약간 넘게 걸린다. 그러나 국내 절차와는 별개로, 아프간 정부와 부지 협약 및 숙영 시설 건립,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운용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협의 등 행정절차에 6개월 정도가 걸려 실제 아프간 파병은 일러야 내년 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