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국립대 3곳이상씩 묶어 1개 연합대학으로 만든다

서울신문 | 입력 2009.08.10 03:01

 [서울신문]3개 이상의 국립대를 하나로 묶어 통합하는 국립대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최근 사립대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립대 구조조정에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최근 확정,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안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서를 받는다.
●캠퍼스 그대로 두고 특성화

특징은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점이다. 안에 따르면 동일 권역에 있는 3개 이상의 국립대는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후 각 대학은 캠퍼스를 유지하면서 특성화와 정원조정 등을 진행한다. 단일 법인으로 전환은 3년 안에 완료해야 한다.
연합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중심 대학 총장은 가칭 '연합대학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한다. 연합 대학들은 의사결정기구로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법인화 이후에는 '연합대학 이사회' 체제로 전환한다. 연합체로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학부는 통폐합해야 한다. 각각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특성화대학 등으로 특화하게 된다.
이 같은 안은 기존 국립대 구조조정안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다. 기존 국립대 구조조정 모델은 '흡수 통합'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대학에 흡수되는 소규모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컸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통폐합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통폐합 대상 교직원들의 반발로 통합된 복수 캠퍼스에 중복 학과가 따로 운영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 대학이 다른 대학을 흡수하는 기존 모델은 교명을 결정하는 데서부터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빚을 만큼 부작용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괄적인 통폐합 대신 각 캠퍼스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학 사이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발과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새달11일까지 계획서 접수
교과부는 대학들의 사업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연말까지 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교과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학교 간 연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식을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시스템을 일부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즉 UC(University of California, 연구중심대학),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학부중심대학),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 2년제 단과대학)로 나뉘는 캘리포니아주 대학의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학 사회 안팎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청 지역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고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수도권 한 사립대 관계자도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소대학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경영난이 심하거나 학사 운영이 부실한 30여 개 사립대에 대해 집중적인 경영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11월까지 이어진다. 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타 대학과 합병하거나 해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 미충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더이상 구조조정을 미루기 힘든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