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이병헌
이명박 대통령, 8.15 사면 검토 .. 사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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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7일, 20회 라디오 정례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면에 대한 이해]
- 사면이란 헌법 제 79조와 사면법주)에 의거, 법률적으로 형 선고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 주)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8월 30일에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사면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법률 개정 * 사면에는 감형과 복권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일반적으로는 ‘사면복권’이라는 말로 통용
- 사면제도는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과 복권이 모두 포함되는 제도 * 일반사면 : 사면제도는 특정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의 일종 * 특별사면 :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면제도 *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그 형을 경감하거나 형 집행을 줄여주는 조치 * 복권 :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
자료 : 청와대,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시에나 밀러-이병헌, 멋진 호흡 기대하세요~  한류스타 이병헌의 할리우드 진출작‘지.아이.조:전쟁의 서막’(G.I.Joe:The Rise of cobra/감독 스티븐 소머즈)의 공식 기자회견이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화배우 이병헌과 전날인 28일 방한한 감독 스티븐 소머즈, 채닝 테이텀, 시에나 밀러가 참석했다. 영화 ‘지.아이.조’는 완성도 높은 매력 뿐만 아니라 월드스타로 손색없는 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않고 있어 올 여름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8월 6일 개봉을 앞둔 영화‘지.아이.조’는 이집트 사막에서부터 극지의 빙하에 이르기까지 불가능과 실패가 없는 최정예 엘리트 특수 군단 ‘지.아이.조’와 그런 그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테러리스트 ‘코브라’의 격돌을 그렸다. 박준형 soul1014@newse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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