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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문화경영연구원
그린페
2009. 7. 23. 01:50
노태우 前 대통령 부인, 비자금 질문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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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회사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공판과정에 제기된 비자금 관련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조희대) 심리로 22일 열린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소유권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심문과정에서 비자금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걸 왜 나에게 묻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 소유권과 관련된 주심문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답하던 김 여사는 반대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노 전 대통령과 별개로 비자금을 조성했냐'고 질문하자 "본건과 상관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냐"며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다.
이어 자녀들의 비자금 액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걸 왜 나에게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건과 관련된 질문만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반대심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아팠냐'는 질문까지 나오자 결국 원고인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해 질문은 중단됐다.
이후에도 피고 측인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의 변호인단이 계속 본건과 관련성을 강조하며 비자금 및 추징금 관련 질문을 이어가자 결국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 재판부가 관련 질문을 중단시켰다.
한편 이날 공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재우씨와의 금전관계가 기록된 노트를 최초로 공개, 오로라씨에스의 실소유주 판단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재우씨측에서 받은 기록을 공개했고, 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는 오로라씨에스가 노 전 대통령 소유의 회사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처음 본 내용이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다투겠다"면서도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유로 금전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로라씨에스가 노 전 대통령 소유라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매년 건네진 액수도 달라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은 공판을 통해 관련 사실을 더 확인할 것임을 내비췄다.
이번 재판은 노 전 대통령이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 재우씨가 이 돈으로 지인 박모씨에게 오로라씨에스를 설립·운영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주명부에 등재됐고, 2004년 4월 호준씨가 회사 소유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라며 동생과 조카, 조카의 장인 이흥수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노씨가 동생에게 준 120억 원은 위임의 성격을 가져야지만, 노 전 대통령의 교부 행위는 법률적으로 소비임치에 해당돼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소비임치란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물건의 소유권은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next0808@newsis.com
회사 소유권과 관련된 주심문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답하던 김 여사는 반대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노 전 대통령과 별개로 비자금을 조성했냐'고 질문하자 "본건과 상관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냐"며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다.
이어 자녀들의 비자금 액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걸 왜 나에게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건과 관련된 질문만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반대심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아팠냐'는 질문까지 나오자 결국 원고인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해 질문은 중단됐다.
이후에도 피고 측인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의 변호인단이 계속 본건과 관련성을 강조하며 비자금 및 추징금 관련 질문을 이어가자 결국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 재판부가 관련 질문을 중단시켰다.
한편 이날 공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재우씨와의 금전관계가 기록된 노트를 최초로 공개, 오로라씨에스의 실소유주 판단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재우씨측에서 받은 기록을 공개했고, 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는 오로라씨에스가 노 전 대통령 소유의 회사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처음 본 내용이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다투겠다"면서도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유로 금전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로라씨에스가 노 전 대통령 소유라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매년 건네진 액수도 달라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은 공판을 통해 관련 사실을 더 확인할 것임을 내비췄다.
이번 재판은 노 전 대통령이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 재우씨가 이 돈으로 지인 박모씨에게 오로라씨에스를 설립·운영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주명부에 등재됐고, 2004년 4월 호준씨가 회사 소유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라며 동생과 조카, 조카의 장인 이흥수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노씨가 동생에게 준 120억 원은 위임의 성격을 가져야지만, 노 전 대통령의 교부 행위는 법률적으로 소비임치에 해당돼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소비임치란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물건의 소유권은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next08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