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美피츠버그 회의서 최종 결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5일 "내년 상반기 G2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외에 뚜렷한 개최 후보지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기 위해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지난 4월 한국, 브라질과 함께 '트로이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의 런던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됐다.
세 번째 회의는 오는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G20 회의의 개최 장소는 아직 뚜렷한 원칙 없이 결정되지만 '대륙별 안배'가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9월 예정된 3번째 회의 개최지로는 애초 희망했던 일본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의 국내 정치사정 때문에 회의 개최가 어렵게 되면서 9월 회의는 다시 미국에서 열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회의는 아시아 지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 외에 다른 후보지가 떠오르지 않은 상태라는 것.
차기 회의 개최지의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이뤄진다.
우리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면 G20 회의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방 선진국 모임인 G8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G20 회의가 G8과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나누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설]개헌보다 민주주의 수호가 급선무다
[경향신문] 2009년 07월 17일(금) 오후 10:3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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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제6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론을 제기했다.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헌법 개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선진 헌법, 분권 헌법, 국민통합 헌법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들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을 마무리했으면 한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1년 전 의장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개헌론이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 헌법의 문제점은 정치권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터이지만, 김 의장의 조기 개헌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편의대로 국정이 운영된 결과다. 법치 아닌 인치의 폐해인 것이다. 개헌 논의가 다분히 권력 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옳지 않다. 응당 민주주의의 가치 회복으로 모아져야 한다. 더구나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면 정략적으로 흐를 공산이 농후하다. 역대 정권 때마다 되풀이해온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에 따라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근본적 이유다.
개헌 논의를 위한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다. 여야의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 농성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적 개헌 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 의장만 해도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논란이 많은 미디어법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마당이 아닌가. 개헌론을 두고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놓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하면서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세력이 개헌론을 주창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은 개헌 논의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정쟁만 유발할 공산이 크다. 김 의장은 개헌론을 설파하기에 앞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고언부터 되새기길 바란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동 계기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짐.
한편, 게리 락 미 상무장관은 2009년 11월 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이로써 양국 정상은 8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 9월 G20 정상회의,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및 오바마 대통령 방중 등을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최소 4차례 이상 만나게 됨.
[박두식 칼럼] 패션 동호회에 간 전직 총리
[조선일보] 2009년 07월 15일(수) 오전 03:1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얼마 전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전 총리의 강연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봤다. 그는 요즘 인터넷에서 '대장부엉이'로 불리며 부쩍 인기를 끌고 있다. 왜 하필 부엉이일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뛰어내렸던 곳이 부엉이바위다. 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듯 대통령을 부를 때 등장하는 동물의 천적이 부엉이이기도 하다. 그는 이 별명이 꽤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똑같은 이름이 붙은 인터넷 카페에 글도 썼고, 그를 '대장부엉이'로 떠받드는 모임에 나가 강연도 했다.
그를 서울 강남의 강연장으로 불러낸 사람들은 각각 패션, 성형수술, 화장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모였다는 3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다. 강연 참석자 500명 중 90% 이상이 말끔한 복장의 20·30대 여성들이었다. 그는 이들을 상대로 "야비하고 잔인한…불량정권" 같은 표현을 써 가며 현 정부를 공격했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도 무너뜨렸는데
이명박 독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메이저 신문에 대한) 불매 운동도 요령 있게, (법에)안 걸리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라"고도 했다.
기자는 한때 그의 사무실과 집을 찾아다니며 취재했던 탓에 그를 제법 잘 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 강연은 기자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불과 3~4년 전 이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전 정권의 핵심 인사가 후임 정권의 지지층이 밀집한 강남 한복판에서 패션·화장품·성형수술 동호회 소속 회원들에게 '독재정권 종식(終熄)'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초현실주의 연극 한 편을 보는 듯했다. 그는 이 정권이 "파시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이 정부가 정말 파시즘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과연 전직 총리가 대형 회의장에서 젊은 여성들의 박수를 받으며 반(反)정부 강연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강연이 인터넷에서 숱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내버려두는 이 정권은 '무능한 독재'란 말인가.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자신이 속한 진영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그 진영에 속한 원로학자는 "지금은 파시즘 초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억울하고 분하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들에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됐다. 바로 이런 심리적·정서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10년 집권 끝에 현재 제1 야당으로 자리 잡은
민주당 이다. 요즘 민주당은 당이 중심이 돼 바깥 세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의 중심이 바깥에 있는 듯한 처지다. 장외(場外) 세력의 국회 지부(支部)를 연상케 한다. 이런 민주당을 향해 대안(代案) 제시를 통한 정책 경쟁, 협상과 타협, 국회 절차의 존중을 주문해봐야 당분간 귀에 들어올 리 없다.
보수진영도 요즘 들어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수진영은 국회 절차를 무시한 야당, 걸핏하면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이는 세력 때문에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기본 규칙이 무너지면서 빚어진 법치(法治)의 위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년 반 전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이 두 진영의 주장과 역할은 지금과 정반대였다. 지금의 야당은 "다수결에 따른 국회 운영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었다. 그때는 이들이 다수당이었다. 반대로 지금의 여당은 "민의를 무시한 정권의 밀어붙이기는 반드시 막겠다"며 장외(場外)로 뛰쳐나가곤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진영은 각각 10년씩 여야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한 차례씩 주고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혜가 쌓였다면 한국 정치가 더디긴 해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법도 하건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대통령제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대선(大選)은 꽃 중의 꽃이다. 그런데 이 대선을 통해 정치가 성숙해지기는커녕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음 대선일까지 불복(不服)과 보복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선거든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마련이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나라를 사실상 두 동강 내는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하는 듯한 상황이다. 전 정권 시절 야당의 태도를 "대선 불복종"이라고 비난했던 이들이 이젠 "당한 만큼 되돌려주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다시 집권한다 해도 불복과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나라의 앞길까지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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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식·논설위원 ds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