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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그린페
2009. 7. 13. 23:43
일본과 중국 "한·EU FTA,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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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엽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3일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담고 있고 양측이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당분간 EU와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또 “EU시장에서 일본과는 자동차, 고급 가전 및 디지털제품, 중국과는 범용 기계, 범용 가전, 섬유 제품이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 품목들의 경쟁력 제고로 대 EU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올해 2월에 발표한 정기간행물에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일본 수출과 현지 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특집기사로 다룬 바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EU산 제품은 한국의 제품과 경쟁하기보다 미국,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아 피해는 우려한 것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대거 포함된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FTA 시대가 시작되고 그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세계경제 침체로 보호무역 움직임이 도처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든든한 파트너와 무역자유화를 실천함으로써 수출증대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평했다.
한편, 한·EU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과제로는 ▲FTA를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 ▲산업간 협력 확대 ▲적극적인 투자유치 ▲EU 법제도 전문가 육성 등을 제시했다.
박지혁기자 ero0204@newsis.com
<한.EU FTA> 낙농.삼겹살대책 나올듯
연합뉴스 | 입력 2009.07.13 19:01 | 수정 2009.07.13 19:2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일 타결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FTA 등 주요 통상 합의가 있을 때마다 메가톤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EU가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낙농과 삽겹살 분야가 대책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한.미 FTA때 21조 지원책 마련
정부는 이미 2004년 5월에 다자 차원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물론 칠레와의 첫 FTA 등에 따라 개방에 대비,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수산업도 같은 기간 12조4천억원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인 2007년 6월에는 농업 20조4천억원, 수산업 7천억원등 모두 21조1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2017년까지의 사업이지만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만큼 직접 피해보전 대책의 상당수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의 내역을 보면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에 1조3천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7조1천억원, 구조개선에 12조7천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경쟁력 강화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 올해 지원 예산은 1조4천억원 규모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이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례로 꼽힌다.
◇ "품목영향 분석중"..낙농.삼겹살에 주목
이런 사례에 비춰 한.EU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처별로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 예상 품목은 낙농산업과 돼지사육 농가가 거론된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여지가 있는데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 34만t 가운데 EU산이 13만8천t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EU산 삽겹살의 가격 경쟁력은 막강하다. 2007년 기준으로 EU산 냉동삼겹살 가격은 국내산 도매가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의 방향에 대해 "기존 FTA 대책을 기반으로 대응하되, 품목별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농산물 경쟁력이 미국보다 못 미치는데다 이미 한.미 FTA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이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처럼 대규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대책이 나오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빨라야 협정문이 공개되는 오는 9월의 가서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서명이 이뤄질 내년 2월 이후로 점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prince@yna.co.kr
한.미 FTA 등 주요 통상 합의가 있을 때마다 메가톤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EU가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낙농과 삽겹살 분야가 대책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한.미 FTA때 21조 지원책 마련
정부는 이미 2004년 5월에 다자 차원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물론 칠레와의 첫 FTA 등에 따라 개방에 대비,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수산업도 같은 기간 12조4천억원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인 2007년 6월에는 농업 20조4천억원, 수산업 7천억원등 모두 21조1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2017년까지의 사업이지만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만큼 직접 피해보전 대책의 상당수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의 내역을 보면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에 1조3천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7조1천억원, 구조개선에 12조7천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경쟁력 강화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 올해 지원 예산은 1조4천억원 규모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이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례로 꼽힌다.
◇ "품목영향 분석중"..낙농.삼겹살에 주목
이런 사례에 비춰 한.EU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처별로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 예상 품목은 낙농산업과 돼지사육 농가가 거론된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여지가 있는데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 34만t 가운데 EU산이 13만8천t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EU산 삽겹살의 가격 경쟁력은 막강하다. 2007년 기준으로 EU산 냉동삼겹살 가격은 국내산 도매가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의 방향에 대해 "기존 FTA 대책을 기반으로 대응하되, 품목별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농산물 경쟁력이 미국보다 못 미치는데다 이미 한.미 FTA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이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처럼 대규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대책이 나오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빨라야 협정문이 공개되는 오는 9월의 가서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서명이 이뤄질 내년 2월 이후로 점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prince@yna.co.kr
가전·섬유 유럽진출 늘고…서비스·고급차 시장 내줄듯
한겨레 | 입력 2009.07.14 01:40 | 누가 봤을까? 10대 남성, 울산
■ 유럽으로 달리는 국산 자동차 유럽 코펜하겐연구소는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체결로 한국의 유럽 수출은 약 128억유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수출의 예상 증가치가 52억유로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 10% 수준의 관세 장벽이 없어지면 한국차 1대당 약 1000유로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쪽의 수혜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기아차가 유럽에 현지공장을 속속 설립해왔다는 점에서다. 현대차의 유럽시장 판매물량 가운데 80% 이상은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지난 4월 내부보고서에서 "'유럽산' 한국차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관세(8%)가 없어지면 유럽산 고급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외 한국 쪽에서 혜택을 볼 분야로는 전자·섬유·화학산업 등이 주로 꼽힌다고 코트라는 관측했다. 코트라는 유럽 현지기업과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는 산업용 장갑, 폴리에스테르 섬유, 가전제품 외관 재료가 되는 에이비에스(ABS) 수지, 지게차, 자동차용 타이어 등의 수출 전망이 밝다고 13일 밝혔다.
■ 유럽 서비스업의 대규모 상륙 예상 유럽연합 쪽은 에프티에이의 가장 큰 과실을 '한국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보는 분위기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내부보고서에서 "한국과 에프티에이로 생기는 교역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보고서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2004년 80억5000만달러에서 2007년 197억7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력은 유럽연합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금융, 사업서비스, 특허권 분야 등에서 유럽 업체의 시장 진출이 늘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함께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등 네 부문에서 추가 개방을 이끌어냈다. 정밀화학·산업기계류·자동차 부품 등 국내 업체들의 열세 분야에서도 유럽 기업의 진출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태 황예랑 기자 kkt@hani.co.kr
[한-EU FTA 타결] 유럽과 ‘무역 고속도로’ 열려 한국 GDP 3% 늘 듯
서울신문 | 입력 2009.07.14 03:26 | 수정 2009.07.14 04:06
[서울신문]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5월 서울에서 첫 협상을 개시한 지 2년2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공간적 한계를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통해 극복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EU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19조 1420억달러로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손잡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16조 8544억달러보다 많다.
●한·미 FTA보다 효과 월등
한·EU FTA는 우리나라에 있어 최초로 발효되는 거대 경제권과의 '무역 고속도로'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통상 당국의 시각이다. 2007년 6월 타결된 한·미 FTA가 2년이 지나도록 양국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진전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미국은 경제위기에 더해 건강보험 개혁 등 내부 현안이 많아 FTA 등 통상 이슈는 처리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 있다."면서 "EU와 FTA 타결이 미국에 자극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발효 시점은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 효과 규모에서도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한·EU FTA가 맺어지면 우리나라의 GDP는 3.08% 늘고 GDP 대비 후생증가는 2.45% 커질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 FTA의 효과인 각각 1.28%와 0.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에게 당장 손에 잡히는 효과는 구매력 높은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한 EU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입지가 가격 경쟁력이나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다는 데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일본과 중국이 당분간 EU와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측면에서도 EU 제품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고급 기계류, 정밀 화학원료 등 부품·소재가 많아 거래선 다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27억달러에 달했던 대일 무역적자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지난 2월 한·EU FTA가 체결되면 일본 수출과 현지 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서비스분야 등 대책 필요
그러나 공산품에서 얻게 될 이득에 비해 돼지고기·치즈·버터 등 농산품과 법률·의료 등 서비스업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EU가 27개국의 다국적 연합인 만큼 특정국가의 경쟁력 있는 부문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할 경우 당장은 예측하기 힘든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거대 경제권과 우선 손을 잡는다는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이 한·EU FTA 타결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한·EU FTA 타결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농업·서비스업 등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한·EU FTA는 우리나라에 있어 최초로 발효되는 거대 경제권과의 '무역 고속도로'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통상 당국의 시각이다. 2007년 6월 타결된 한·미 FTA가 2년이 지나도록 양국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진전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미국은 경제위기에 더해 건강보험 개혁 등 내부 현안이 많아 FTA 등 통상 이슈는 처리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 있다."면서 "EU와 FTA 타결이 미국에 자극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발효 시점은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 효과 규모에서도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한·EU FTA가 맺어지면 우리나라의 GDP는 3.08% 늘고 GDP 대비 후생증가는 2.45% 커질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 FTA의 효과인 각각 1.28%와 0.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에게 당장 손에 잡히는 효과는 구매력 높은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한 EU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입지가 가격 경쟁력이나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다는 데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일본과 중국이 당분간 EU와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측면에서도 EU 제품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고급 기계류, 정밀 화학원료 등 부품·소재가 많아 거래선 다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27억달러에 달했던 대일 무역적자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지난 2월 한·EU FTA가 체결되면 일본 수출과 현지 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서비스분야 등 대책 필요
그러나 공산품에서 얻게 될 이득에 비해 돼지고기·치즈·버터 등 농산품과 법률·의료 등 서비스업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EU가 27개국의 다국적 연합인 만큼 특정국가의 경쟁력 있는 부문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할 경우 당장은 예측하기 힘든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거대 경제권과 우선 손을 잡는다는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이 한·EU FTA 타결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한·EU FTA 타결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농업·서비스업 등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