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인터뷰>김문수 지사 "북 도발하면 즉시 격퇴하고 통일해야"

[뉴시스] 2009년 06월 09일(화) 오후 12:1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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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북핵 문제 등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 "강한 공격에는 즉시 격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오전 뉴시스와 취임 3주년을 기념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도발 능력은 있으나 전쟁을 지속할 능력, 이길 능력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높은 위치에 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정말 (노 전 대통령)불행한 일이고 애도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표적수사라고 말하면 검찰이 앞으로 굉장히 일하기 어렵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뭘 하자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면서 "유신반대, 대통령 직선제 요구 이런 것이 시국선언 아닌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시국선언을 통해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며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선언이 아니더라도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정치를 불신하는 측면이 있다"며 "박근혜 대표와 터놓고 이야기 하고, 타 종교 지도자들과도 의도적으로 만나고 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쇄신논의와 관련, 그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가만히 앉아서 청와대가 시키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당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집권당으로 국정운영에 책임져야 하지만 청와대만 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봐야 한다. 당 자체가 당당하게 자립해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현장을 많이 챙기기로 유명하다. 건강 지키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

"주로 많이 걷는다. 특별히 (건강을 생각해)하는 일은 없다. 달리기 정도다. 술, 담배 안하는 것도 해법이다."
- 벌써 도지사에 취임한지 3년이 흘렀다.

"공부를 참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다. 온갖 일들을 많이 접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공부했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아마도 도내를 제일 많이 다녀본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이다."
- 지난 3년간 가장 큰 도정 성과가 무엇이라고 보나.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대중교통환승할인이다. 그게 아마 누가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도민들의 생활패턴을 바꿨다. 또 대중교통 이용과 비용을 줄였다. 수혜자도 가장 많고 변화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도 30년 만에 제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수혜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엄청난 사람이 수혜를 보지만 이런 경우는 관리자가 아니면 잘 모를 것이다.

최근에는 무한돌봄제도를 시행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20%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 수도권 환승할인은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것 아닌가.

"물론이다. 그러나 전임 지사는 못했다. 각 시·군의 권한을 회수해 도가 직접 한 것이다. 다른 곳은 하고 있나. 인천도 못했다. 그런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본다."
- 3년 동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도내 땅에 도가 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과 학교, 공장 등과관련한 모든 권한이 도가 아닌 중앙이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됐다. 생각 같아서는 교육이나 주택 등의 권한을 주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얼마 전 내놨다. 임기 말이라 다음 선거를 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다.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임기 말 공약이 아니라 지난번 선거공약이다.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 않았는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 낸 것이다.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자는 등의 제안이 나왔지만, 공사하는 동안 막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철도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철도도 그냥 철도가 아니다. 시간을 줄이고 민원을 줄이는 대심도이다. 반대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 학교용지부담금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난제다. 도교육청은 도만 바라보고 있다.

"학교를 짓기 위한 것으로 학교용지매입비는 전용할 수 없는 돈이다. 특별히 도청만 바라볼 이유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쌍용차동차 문제가 현안이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쌍용차를 살리려면 노조가 바뀌어야 한다. (다만)공권력 투입이 능사가 아니다. 파국이 없이 노사가 냉정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 노조도 먹고살자 그러는(파업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것도 없다고 들었다.

어제(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쌍용차의 주인은 노조이며 주인답게 책임 있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강 대표 등에게 말했다. 회사가 날아간 다음에 (노조가)바뀌겠다는 것은 안된다. 노조가 주인이 돼서 돈 가진 주인을 모셔다가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노조도 한참 생각하다 보면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것이다. 그럼(노조가 변화한다면) 나도 쌍용차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 대외적 문제를 한 가지 묻겠다. 북핵 문제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나.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대북협력사업이나 민간교류, 이런 정도다. 국제정세와 국방외교안보 등 그야말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다만 현재 북의 내부체제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김정일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후계구도도 만만하게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때문에 내부 긴장을 높이는 과정에서 북 핵 실험 등이 터졌다고 본다.

경계해야 할 점은 그것이 마치 북에 대해 현 정부가 굉장히 대응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미국은 부시대통령 이후에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쓴 적이 없다. 부시 말기도 전기보다 부드러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더 세게 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봉쇄를 한다든지 특별히 이런 것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북의 핵 실험을 이끌었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다. 비판할 수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6자회담 등 국제적 관계가 원만히 형성돼 왔다.

다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저도 통일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북관계 경험이 많은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크게 보면 현재 상황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북의 내부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또 북한 노동당이 침략해 한국까지 지배한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지 않겠느냐 이것도 맞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물론 일본과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발하면 즉시 북을 격퇴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도발하면 북한은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전쟁이 나더라도 불과 며칠 만에 대세를 장악할 수 있다. 북한은 도발 능력은 있으나 전쟁을 지속할 능력, 이길 능력은 없다. 도발 능력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북이 도발도 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 속에서 지난 50년간 세계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기적을 이뤄 냈다. 서해교전 등 이런 것이 발생한다든지 북한이 포를 쏜다든지 하는 강한 공격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즉시 격퇴시켜야 한다.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 한나라당 쇄신논의는 어떻게 보나.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발전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청와대 시키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조기전당대회가 필요한지 여부는 당내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다. 당 자체가 청와대 구속물이 아니다. 입법기관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부속물이 아니다.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서야 한다.

집권당으로 국정운영에 책임져야 하지만 청와대만 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봐야 한다. 당 자체가 당당하게 자립해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체제를 갖춰야 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표적수사라는 견해도 있다.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나.

"표적수사라고 할 수 있나.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몇 십억 받은 것은 사실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 때 보다 받은 돈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위치에 있고 대통령 지낸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은 100만원을 받아도 날아간다.

표적수사라는 말은 박연차라는 사람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본다. 다 불었다. 옛날부터 박연차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만나본적은 없지만 과거 노 전 대통령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을 조사해 보고 이러면서 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돈을 드렸으면 그냥 자기가 함구를 해야지 정권 바뀌었다고 불고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노 전 대통령)불행한 일이고 애도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표적수사라고 말하면 검찰이 앞으로 굉장히 일하기 어렵다."
-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학교수들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무슨 시국선언인가. 시국선언을 하는 분들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다. 뭘 하자는 것인지 자체를 모르겠다.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지적하는데, 대화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은 좋지만 시국선언으로 가져가는 것은 내가 아는 시국선언과 다르다. 유신반대, 대통령 직선제 요구 이런 것이 시국선언 아닌가.

오히려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를 달라 이런 시국선언은 좋다고 본다. 시국선언을 할 때는 학생들이 공감하는 것은 실업문제 등이라고 본다.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굉장히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유신독재다, 군사독재다 이런 것도 아니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언이 아니더라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국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독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히려 우유부단한 것이 문제다. 뭘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의 우선 공약이었던 대운하도 안한다. 당선이 된 이상 대운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다가 잘 못 되면 분명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주요 공약을 왜 안하나. 그런데 안한다. 그것이 더 이상하다. 국민들도 대운하가 싫었다면 뽑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은 당당하고 확고한, 그러면서도 책임지는 그런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촛불이 나오면 가만있고, 대운하 반대하면 안한다. 그러면 안 된다.

경제공약인 747도 최선을 다해 하되 안 되면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국민들에게 말해줘야 한다. 리더십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찬성과 반대가 분명할 것이라고 본다. 애매하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당내 박근혜 대표와 대화가 안 된다고 본다. 야당하고도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정치를 불신하는 측면이 있다. 정치에서는 당내 반대파와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자신이 장로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의식해서 불교 쪽과 의도적으로 대화하고 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래야 한다. 배려하고 해야 한다."
- 개인적 정치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다. 스킨십이 부족하다거나 냉정하다는 평이 있다. 감성정치도 덕목 아닌가.

"누구를 차갑게 대하느냐, 따뜻하게 대하느냐가 문제다. 공무원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가장 어려운 한센인, 염색공장, 재래시장 상인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것은 잘 판단해야 한다. 가족이나 공무원, 가까운 사람들과 더 유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가.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국회의원 10년 넘게 했지만 부천 소사에서 차갑다고 말한 사람 없었다. 저는 공무원을 위해서 도지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도지사를 한 사람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부족한 사람을 3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도지사 재출마는?) 그것은 조금 더 있다가 좋은 시간이 되면 발표할 것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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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미, 중형 선고받은 여기자 2명 석방위해 총력전

[라디오코리아] 2009년 06월 09일(화) 오후 09: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빌 리처드슨 주지사, 미국특사 제안설 사실상 확인
미 특사방북에 시간 걸릴 듯, 북한조치에도 시간필요
북한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12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자 미국은 이들의 조기석방을 위해 특사파견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계 유나 리,중국계 로라 링 등 미국여기자 2명에 대해 적대죄등을 적용,12년간의노동교화형
을 선고했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이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본격적인 교섭에 나서고 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8일 북한 당국이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 언론인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언론 카메라 앞에 나와 북한이 두기자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기자들을 사면하고 추방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구체적인 석방방법까지 제안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미 북한에게 미국기자들의 불법입국을 사과하고 조기 석방을 요청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사실상 시인했다.

미국은 특히 두기자들의 석방을 직접 교섭하기 위해 앨 고어 전 부통령이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 중에 한명을 특사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CNN은 보도한바 있다.

북한은 그러나 아직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대북특사중 한명으로 거명되고 있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8일 오전 NBC방송에 출연,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언을 요청해왔다며 특사 제안설을 사실상 확인했다.

90년대 두차례나 북한과 미국인 석방 교섭에 나선 경험이 있는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이 미국여기자 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우려스럽지만 간첩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재판이 끝나 석방교섭이 시작될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인 뉴스” 라고 밝혔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그러나 실질적인 미국의 특사파견과 석방교섭, 미국여기자들의 석방이 이뤄지기 까지
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우선 미국 특사가 방북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하려면 사면하고 추방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석방교섭의 협상프레임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특사를 보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리처드슨 주지사는 설명
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더욱이 북한이 이번 사태를 놓고 큰 판돈이 걸린 포커 게임을 시작한 것 같다며 현재
의 긴장 국면으로 난항을 겪고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노동 교화형을 집행하지 않고 석방할 가능성이 높지만 핵실험으로 야기되고 있는 유엔및 미국 독자의 대북제재를 중지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거래를 시도하고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럴 경우 미국기자의 석방에 기대보다는 쉽지않고 오래 걸릴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북한이 선의의 표시로 정치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을 결정할 수
도 있어 미국 특사의 방북과 미국여기자들의 석방이 머지않아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전격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부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면택(기자) webmaster@radio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