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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그린페
2009. 4. 2. 23:21
김종훈 "관세환급 외엔 대부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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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EU 내부적으로 작업해야... 원산지 등 대부분 정리"]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결렬이라기보다 EU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종합의가 지연될 것 같다”며 “다른 것은 거의 정리했는데 결국 관세환급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수출시 돌려주는 제도다.
한국측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EU측은 EU 회원국간 이 제도가 철폐된데다 이전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관세환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세환급은 EU가 내부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 합의절차가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해서 최종 정리하는 쪽으로 회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관세환급에 대해 이견을 확인했지만 다른 잔여쟁점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김 본부장은 “원산지 관련 내용은 대부분 정리했다”며 “남은 것은 관세환급으로 절충이라기 보다는 원칙이 부딪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하게 우리 입장을 얘기했다”며 “상대편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U측 내부작업에 대해서는 “EU는 회원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관세환급과 관련해 나라별로 강도가 다른 것 같은데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인식은 같이 했지만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환급에 대한 한국측 입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EU 시장에서 주로 경쟁을 해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이 있고 없고는 경쟁여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서 관세환급에 대해 이견을 굽히지 않을 뜻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와서 결렬은 아니고 최종 타결 못한 정도다"라며 "협상을 마무리 하는데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차기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 양측은 내부 보고과정을 거친 후 이른 시일내에 만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예정대로 3일 귀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한·EU FTA 타결 무산, 보호무역주의 부담될 듯
☞ 한·EU FTA, 관세환급으로 결렬(상보)
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결렬이라기보다 EU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종합의가 지연될 것 같다”며 “다른 것은 거의 정리했는데 결국 관세환급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수출시 돌려주는 제도다.
한국측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EU측은 EU 회원국간 이 제도가 철폐된데다 이전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관세환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세환급은 EU가 내부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 합의절차가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해서 최종 정리하는 쪽으로 회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관세환급에 대해 이견을 확인했지만 다른 잔여쟁점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김 본부장은 “원산지 관련 내용은 대부분 정리했다”며 “남은 것은 관세환급으로 절충이라기 보다는 원칙이 부딪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하게 우리 입장을 얘기했다”며 “상대편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U측 내부작업에 대해서는 “EU는 회원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관세환급과 관련해 나라별로 강도가 다른 것 같은데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인식은 같이 했지만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환급에 대한 한국측 입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EU 시장에서 주로 경쟁을 해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이 있고 없고는 경쟁여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서 관세환급에 대해 이견을 굽히지 않을 뜻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와서 결렬은 아니고 최종 타결 못한 정도다"라며 "협상을 마무리 하는데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차기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 양측은 내부 보고과정을 거친 후 이른 시일내에 만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예정대로 3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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