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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를 장식한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 공감코리아는 KTV와 공동으로 올 한해 큰 이슈가 됐던 정책들을 모아 그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보는 연속기획 ‘정책, 올해의 핫 키워드 10’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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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는 6%가 늘고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높은 시점에서 한미 FTA 타결은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치·군사안보적인 결속을 높이는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12월 13일 제5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한미 간에는 이번에 경제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보동맹 역시 더 굳건해졌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 여야가 극심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비준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FTA로 인한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선 빠른 비준이 관건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거대경제권부터 신흥국가까지 경제영토를 넓히며 FTA 강국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내년에 타결이 유력한 호주와의 FTA를 비롯해 일본, 중국과의 FTA 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 제3의 내수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중소 동반성장=정부는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경제성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대·중소 동반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 정부는 즉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잇달아 만났고, 중소기업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이 발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윤리가 살아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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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진출 새 거점은 이집트
[동아일보] 韓-埃 내달 첫 경제장관회의… 원전-지하철 사업 협력 논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인 이집트가 아프리카 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집트를 비롯해 세계경제에서 입지가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를 내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잡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대외경제 정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를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아프리카 신흥국에 대한 진출 확대로 잡고, 이집트를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집트는 그동안 한국과 특별한 교류가 없었지만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나라”라며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지하철 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어 경제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고 정치·외교·지리적으로도 북아프리카의 중심이라 거점 국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이집트를 방문해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집트와 경제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향후 양국이 추진할 경제협력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1년 대외경제 정책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이집트 외에도 ‘마빈스(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와 한국이 포함된 ‘넥스트 11(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국가와 같은 신흥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집트를 포함해 남아공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쿠웨이트 등과 우선적으로 장관급 회담 같은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플랜트, 인프라, 자원개발 등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전문기관인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출자 공기업과 규모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추진도 내년도 대외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고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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