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생이나 주재원, 취업ㆍ투자비자 소지자 등 단기 체류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규정한 개정 선거법에 ‘국외 부재자 신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으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 부재자 신고 대상에 포함돼 해외 체류 중 현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업무나 여행, 학업 등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에서 영주권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기 체류자들이 한국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150~160일 전에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 거주하고 있는 현지 공관을 통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외 부재자 신고가 접수되면 선관위는 신고인에게 국제 특급우편으로 ‘투표용지, 재외선거안내문, 회송용 봉투’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되며, 신고인은 받은 투표용지와 여권을 가지고 현지 공관 투표소에 가져가면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활로 재외 국민들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국외 부재자 신고 제도로 일시 체류자들의 선거 참여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2011년**
4월27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10월26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
**2012년**
4월11일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6월13일 : 상반기 재보궐선거
6월 : 한나라당 전당대회
6월중 :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변경가능)
8월중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변경가능)
11월25일 : 대통령 선거후보 등록
12월19일 :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처
2010년 10월 4일자 문화일보 신문기사 참조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2793672
‘국외 부재자 신고’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
| 영주권자 대선·비례대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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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올해 2만弗 복귀..내년 사상 최대
연합뉴스 | 입력 2010.12.12 06:04 | 수정 2010.12.12 07:5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달러당 1,160원 유지할 경우 1인당 2만510달러
내년 2만2천998~2만3천866달러 예상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홍정규 기자 =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달러대에 복귀할 것으로 확실시되며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1%로 전망됐다.
연간 GDP 디플레이터 추정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율은 9.3%로 계산됐으며 여기에 올해 1~3분기 명목 GDP 증가율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간 격차 0.5%포인트를 고려한 명목 GNI 증가율은 8.8%로 추산됐다. 원.달러 기준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천160원가량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올해 명목 GNI는 1조23억달러(1천162조7천억원)가 되며 이를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4천887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10달러(2천379만원)에 이른다.
즉 이달 하순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는 무난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내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GDP 증가에 뒤따른 GNI 증가와 환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도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4.5%로 발표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평균 1,060~1,1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LG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내년 GDP 디플레이터(2.0%)와 추계인구를 적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천530만원, 2만2천998~2만3천866달러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007년의 2만1천700달러를 가뿐히 웃도는 금액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까지 6년간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1만9천296달러를 기록해 2만달러에 못 미쳤다.
지난해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1만7천175달러까지 줄었다가 올해 반등했다.
한은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본다"며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금융위기는 이제 과거 `일화'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zheng@yna.co.kr
내년 2만2천998~2만3천866달러 예상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홍정규 기자 =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달러대에 복귀할 것으로 확실시되며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1%로 전망됐다.
연간 GDP 디플레이터 추정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율은 9.3%로 계산됐으며 여기에 올해 1~3분기 명목 GDP 증가율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간 격차 0.5%포인트를 고려한 명목 GNI 증가율은 8.8%로 추산됐다. 원.달러 기준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천160원가량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올해 명목 GNI는 1조23억달러(1천162조7천억원)가 되며 이를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4천887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10달러(2천379만원)에 이른다.
즉 이달 하순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는 무난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내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GDP 증가에 뒤따른 GNI 증가와 환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도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4.5%로 발표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평균 1,060~1,1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LG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내년 GDP 디플레이터(2.0%)와 추계인구를 적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천530만원, 2만2천998~2만3천866달러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007년의 2만1천700달러를 가뿐히 웃도는 금액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까지 6년간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1만9천296달러를 기록해 2만달러에 못 미쳤다.
지난해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1만7천175달러까지 줄었다가 올해 반등했다.
한은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본다"며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금융위기는 이제 과거 `일화'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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