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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180도 뒤집어 주고받기식 협상 불가피… 한·EU FTA등 파장 예상
"(한미 FTA)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거나 넣는 것도 개정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6월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점 하나가 아니라 협정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재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8일 브리핑에서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로는 부족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협상대표단이 누누이 강조해온 "재협상은 절대 없다"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양측이 422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익의 균형'을 담아낸 협정문을 결국 수정하게 됨에 따라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의 반발은 물론 양국 간 합의된 협정문 수정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기존에 합의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다른 협정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양측이 정식 서명한 한ㆍEU FTA는 자국 자동차 산업 피해를 우려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잠정발효 시기가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춰져 언제든 추가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최 대표도 이날 "EU 측에서 한미 간 협의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에 양측이 합의한 협정문을 수정한 사례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당시 부속협정 방식을 활용해 환경ㆍ노동 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항들을 추가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2007년 4월2일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후 미 의회가 '신통상전략'을 반영해 노동ㆍ의약품 등 7개 분야를 다시 협상하라고 요청, 그해 6월에 협정문을 수정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11월 협상에서 실무협의 전날 협상안을 전달하고 국내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하는 등 외교적 관례를 무시해 우리가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그 밖의 다른 영역을 통해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자동차뿐 아니라 농업ㆍ의약품 등 다른 분야도 협상 대상에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자동차 분야마저 대폭 양보하고 재협상을 한다면 한미 FTA를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미국에 계속 끌려가는 모양새가 이어진다면 결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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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0일부터 FTA 추가협상 재개(종합)
한국과 미국은 오는 3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1차 합의에 실패한 뒤 시간을 갖고 내부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에도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와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기존 FTA 협정문에 손을 대며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이떻게 `이익의 균형'을 이뤄 타협점을 찾을 지 관심의 대상이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지난 2008년 6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신뢰회복' 기준설정 문제나 별도 채널에서 쇠고기 문제 협의를 제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등을 놓고 양측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기존 FTA 협정문에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또는 3년내 철폐토록 규정돼 있는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또 현재 협정문에서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 미만 차종에 대해서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별도의 승인요건없이 한국내 판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 강화방침에 대해선 양측이 소수 판매차량에 대해선 적용기준을 완화키로 원칙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세부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이 요구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별도 마련에 대해선 한국측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 적용토록 요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완성차를 판매할 경우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미국측 요구는 한.EU(유럽연합) FTA의 내용을 준용해 5% 상한선을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FTA 이익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어느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양측은 FTA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에 각각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측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 FTA 협정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 정부는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지만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야당에선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연합
김희준(기자) h9913@ajnews.co.kr
외교통상부는 28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1차 합의에 실패한 뒤 시간을 갖고 내부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에도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와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기존 FTA 협정문에 손을 대며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이떻게 `이익의 균형'을 이뤄 타협점을 찾을 지 관심의 대상이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지난 2008년 6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신뢰회복' 기준설정 문제나 별도 채널에서 쇠고기 문제 협의를 제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등을 놓고 양측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기존 FTA 협정문에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또는 3년내 철폐토록 규정돼 있는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또 현재 협정문에서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 미만 차종에 대해서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별도의 승인요건없이 한국내 판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 강화방침에 대해선 양측이 소수 판매차량에 대해선 적용기준을 완화키로 원칙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세부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이 요구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별도 마련에 대해선 한국측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 적용토록 요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완성차를 판매할 경우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미국측 요구는 한.EU(유럽연합) FTA의 내용을 준용해 5% 상한선을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FTA 이익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어느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양측은 FTA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에 각각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측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 FTA 협정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 정부는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지만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야당에선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연합
김희준(기자) h9913@ajnews.co.kr
"한미 FTA 타결 윈-윈 기반 마련"
[매일경제] 2010년 12월 04일(토) 오전 09:25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로 서로의 이익이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로써 2007년 서명 이래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돼 온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아세안·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된다, 이로써 우리의 수출이 신장되고 우리 경제는 질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통해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로 서로의 이익이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로써 2007년 서명 이래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돼 온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아세안·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된다, 이로써 우리의 수출이 신장되고 우리 경제는 질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통해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한미FTA타결] 쟁점 합의 의미
이한선[이투데이 이한선 기자]
한미 FTA 타결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고 태평양을 넘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칠레 싱가포르 등 이제까지의 5차례 FTA 타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되면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FTA의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목적인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국제 공조 정신도 빛을 발하게 됐다.
한미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 타결은 우리나라가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하고 부문별 경쟁력 요소를 한층 강화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앞으로 선진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정책도 모색돼야 한다.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로 사회적 약자 및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타결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고 태평양을 넘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칠레 싱가포르 등 이제까지의 5차례 FTA 타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되면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FTA의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목적인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국제 공조 정신도 빛을 발하게 됐다.
한미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 타결은 우리나라가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하고 부문별 경쟁력 요소를 한층 강화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앞으로 선진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정책도 모색돼야 한다.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로 사회적 약자 및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추가협의 타결 의미·향후 전망
우여곡절 끝 핵심쟁점 해소… 국내 비준절차 돌입 전기 마련
한미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FTA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서명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효과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서둘러 추진, 무난하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를 열게 된다.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될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 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달러였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면에 중심이 실렸던 동맹관계를 공고히하고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 타결의 의미가 크다.
◆양국 의회 처리 절차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는 앞으로 미 의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본회의 심의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양국 통상장관 협의 결과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하게 된다.
◆발효까지 논란 불가피할 듯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따라서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키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미국 측이 FTA 발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위해 한미 FTA 이행법률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만큼 정식 발효가 빨라질 수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추가협의로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내용에서도 양보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한미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FTA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서명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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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타결됐다. 사진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서울에서 통상현안을 놓고 담판을 벌이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서둘러 추진, 무난하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를 열게 된다.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될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 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달러였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면에 중심이 실렸던 동맹관계를 공고히하고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 타결의 의미가 크다.
◆양국 의회 처리 절차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는 앞으로 미 의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본회의 심의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양국 통상장관 협의 결과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하게 된다.
◆발효까지 논란 불가피할 듯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따라서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키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미국 측이 FTA 발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위해 한미 FTA 이행법률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만큼 정식 발효가 빨라질 수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추가협의로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내용에서도 양보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
| 한미 FTA 비준·발효 절차 비교 | ||||
| 구분 | 한 국 | 미 국 | ||
| 비준동의안 | 이행법률안 | 이행법률안 | ||
| 정부안 제출 |
외교부,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 각부처 이행법률안 국회에 제출 |
USTR(미 무역대표부), 의회 상·하원에 이행법안 동시 제출 | |
| 의회 처리 | 외통위 심의·의결(법사위 심의 불필요) | 이행법률안별 소관 상임위 심의·의결후 법사위 심의 | 하원 | 세입위 심의(45일 이내, 본회의 보고 여부 결정) |
| 15일 이내 본회의 표결 | ||||
|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 없음) |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없음) |
상원 | 재무위 심의(45일과 하원표결후 15일 중 긴 기간 이내) | |
| 15일 이내 본회의 표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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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미래 친환경사업에 달렸다”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사진)이 임직원들에게 친환경 경영 활동을 당부하며 ‘녹색혁명’을 미래 전략 키워드로 제시했다. 정 명예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충무로 신세계 본사 문화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다. 이 특강에서 정 명예회장은 “세계는 이미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 녹색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친환경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신세계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핵심 의제가 ‘녹색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명예회장은 신세계의 실천 방향으로 △신세계 전 사업장이 탄소제로화에 도전할 것 △업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활동을 전개할 것 △친환경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녹색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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