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국 유보 태도로
FTA 정식서명 `걸림돌'
EU이사회 FTA 승인시 곧바로 서명 가능성도 배제못해(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공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가 오는 10일
브뤼셀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7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9,10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통상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EU측이 오는 10일 특별외교이사회를 열고 한.EU FTA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바 양측 통상장관은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EU FTA 정식서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향후 한.EU FTA에 대한 EU 의회 및 회원국 의회의 원활한 비준동의를 위해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번 EU 이사회에서 FTA를 승인한 뒤 EU의 모든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FTA 공식서명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가 한.EU FTA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특별외교이사회에서 한.EU FTA가 승인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EU 이사회가 FTA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정식서명은 물건너 가는 것"이라면서 "또 EU 이사회 논의과정에 논란이 클 경우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정식 서명은 추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후에 한.EU FTA 정식서명이 이뤄지더라도 내달 초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달 중에는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김 본부장의 이번 브뤼셀 방문이 한.EU FTA의 조속한 정식서명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내보이며 EU 회원국들을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과 EU 양측 모두 FTA를 올해안에 발효시키자는데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어 EU 이사회가 유보적인 일부 회원국을 설득, FTA를 승인할 경우 양측 통상장관회담에서 곧바로 정식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TA 정식서명이 이뤄지면 양측은 FTA를 의회에 보내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되며 양측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잠정발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유럽 자동차 업계 등 일부가 한.EU FTA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며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고, 한국내 일각에서도 FTA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양측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로부터 협정에 대해 비준동의를 받으면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상호 통보한 다음 달 1일 한-EU FTA는 잠정발효되며 양측은 연내 잠정발효, 즉 12월1일 발효를 목표로 11월 이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EU FTA는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정식 발효가 되기 때문에
유럽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이후 잠정발효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유럽의회 비준동의만으로 협정내용의 90% 이상이 발효되게 돼 잠정발효와 정식발효가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