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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임명

그린페 2010. 8. 28. 00:08
김태호 후폭풍, 장관 임명에 불똥
[조세일보] 2010년 08월 27일(금) 오후 04:58   가| 이메일| 프린트
총리 후보자 인준 논란에 장관 임명도 지연8·8 개각에 따라 장관 후보자가 된 이들의 정식 임명이 내달 초순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야간 극한대립 때문이다.
지난 20일~26일 사이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국무위원 후보자는 총 7명.
이재오(특임장관), 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이재훈(지식경제부),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박재완(고용노동부),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그들이다. 여기에 청장급으로는 조현오(경찰청장), 이현동(국세청장) 후보자가 같은 기간 중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모두 밟았다.
이들 후보자를 검증했던 국회 상임위는 27일 인사청문 대상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따라서 이를 국회 본회의 혹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약 3주에 걸친 국무위원 등의 임명절차는 최종 마무리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김태호'라는 특급변수가 장관 등의 임명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됐다.
지난 24일부터 이틀 간 치러진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검증했던 야당 의원들은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총리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임명반대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야권은 27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저지했다. 이에 따라 같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내달 1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