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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문제는 국가주권과는 상관없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8일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한 민주당 등의 반발과 관련, "국방주권론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편협한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전작권 이양 연기가 자주국방, 국방주권의 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전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대응 체제일 뿐이지 국가주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나토군 지휘 체제는 일정 부분 유럽 각국의 작전 지휘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각국의 국방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전혀 없다"며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거듭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전날에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3년7개월 늦춘 데 만족하지 말고, "전작권 이양의 본격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며 환수 시기를 더 늦출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 엄수아 기자
昌 "국방주권론은 좌파적 포퓰리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