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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현[이투데이 박선현 기자]
정운찬 총리는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자유무역협정(FTA)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법으로 한중 FTA의 체결을 예시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정치 국익을 고려해 언젠가 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도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를 하면 일본은 어떻게 되고, 다른 맥락에서 한일 FTA를 하면 중국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항구에 대한 북한의 기뢰 공격, 해상수송로 위협 가능성에 대한 송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며 "기뢰부설이나 수상공급로 차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배격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함 피격 후 속초함이 북한의 신형 잠수함으로 판단했다면 왜 추격을 그만뒀는가'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확인결과 잠수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해를 입어 곧바로 공격할 수 있지만 명확한 상황 아니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 2함대사령관이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韓ㆍ中ㆍ日 FTA 바람직"
김종훈 본부장 "한·중 FTA 개방폭 넓혀야"
"10년이내 교역량 90%이상으로"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창간 50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10년 이내에 양국 교역량의 90% 이상을 개방할 정도로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속 일정에 대해 "올해까지 민감품목 처리방안을 논의한 뒤 합의만 이뤄지면 내년 초에 협상을 시작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속하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교역량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FTA 개방 수준을 낮게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장개방 틀을 선진국 사이의 FTA 개방 수준인 '교역량 중 90% 이상에 대해 10년 이내 자유화'로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양국의 내부 반발로 한중 FTA 개방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한 정부 당국자의 첫 코멘트다. 통상적으로 선진국 사이의 FTA는 10년 내 양국 교역량의 90% 이상 완전개방, 개도국은 약간의 예외를 두는 것이 관례다.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각각 96%, 93%의 자유화를, 인도와는 85% 수준으로 FTA를 맺었다.
한중 FTA 협상시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 김 본부장은 "중국에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인 사람이 5,0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보다 구매력이 더 높다는 의미"라며 "농산물 자체가 아닌 가공식품이나 고소득층을 겨냥한 유기농 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중 FTA는 관세감축 차원 외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중국 내 제도의 투명성 확보,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최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면서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협의 뒤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