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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설립

그린페 2010. 2. 22. 00:01

인천시, 학교설립등 5년간 1100억 지원

 김지환 기자 kjh1010@kyunghyang.com
ㆍ시-교육청 ‘협약식’
인천시가 인천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낙후된 학력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시는 26일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갖고 학교설립비용 등에 5년 동안 1100억 원 규모의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 표 참조
시는 먼저 우수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한 해법을 내놨다. 평소 학교설립 비용이 부지·시설비·기숙사 등을 합쳐 600억∼700억 원 수준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가 학교설립에 따른 초기비용 부담을 학교마다 50억∼100억 원 수준으로 덜어주겠다는 계산이다.
시는 먼저 인하학원과 협의하에 올해 안에 남구 인하부고를 인천 최초의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고 내년 3월에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운영하는 가칭 ‘인천하늘고’를 개교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송도 1-3공구, 2013년에는 송도 5-7공구에 각각 포스코건설과 외국입주대학이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고 2014년에는 도화구역과 검단신도시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학교 설립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이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공립고 계획도 내놨다. 지역 편중 논란을 막는다는 취지로 오는 3월 서구 신현고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공모를 통해 구도심 일대 8개교를 자율형공립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일반계고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농산어촌 외에도 도심지 등 지역 안배로 인천지역 15개교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된 전문계고 지원방안에 발맞춰 약 74억 원 규모로 기자재 확충, 마이스터고 지원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인천교육 강화방안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프로그램 다양성, 우수교원 확보 등 명문고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계고의 상대적인 박탈감, 고교서열화 부활, 또 다른 사교육 확산 등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나온 방침이어서 선거출마를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좋은학교만들기 인천학부모모임 최준 대표는 “인천의 낙후된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부모 교육단체 등과의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우선했어야 했다”며 “인천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이상 선거를 앞둔 선심성 교육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윤인중 공동대표는 “인천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한 학교·학생에게 의지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없이 이뤄진 시의 방침은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 교육청 법정전입금에 대해 “2월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못박았으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선 “2014년까지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