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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은행의 지나친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과 신탁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 자기자본투자로 고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위기를 초래, 구제금융을 받는 관행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주식·채권은 물론 각종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만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개혁안의 핵심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금지다. 상업은행들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헤지펀드·사모투자회사를 소유하거나 투자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의 고위험 투기성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이 미국 대형은행의 수익구조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월가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의회 통과도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오바마의 개혁의지가 강력하고 은행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높아 개혁의 줄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금융당국과 시장이 대비해야 할 파장은 우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다. 이미 개혁안 발표 직후 투자은행의 글로벌 투자위축 예상으로 뉴욕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향후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초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 몰려든 달러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원화 환율의 움직임을 포함해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
오바마 개혁안이 당장 추가 규제나 감독 강화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미국과 달리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업무가 분리돼 있고 자기매매, 위험투자 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와 금융업계가 추구해온 대형 투자은행 모델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본격적인 개혁 수술대에 올려진 만큼 관련 정책방향을 재점검할 필요성은 커졌다. 인수·합병을 통한 은행 대형화와 금융업종간 벽 허물기가 대표적이다. 전통적 투자은행 업무의 전문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막연한 대형화 논리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진 세계 금융산업의 흐름을 주시하며 방향성을 재논의해야 한다. 보수적인 자산운용보다 고위험 감수를 통한 수익극대화를 ‘선진금융’으로 받들어온 은행들의 경영자세도 반성할 점이 많다.
[사설]‘오바마 은행개혁안’과 우리가 할 일
오바마 "大法판결 민주주의에 타격"
기업들 선거광고 무제한 허용에 강력 비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기업들의 무제한 비방ㆍ 지지 광고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본보 2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타격"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삼권 분립이 철저한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ㆍ인터넷 주례 연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특정 이익 집단의 돈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준 것"이라며"공공의 이익을 이 보다 더 해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며 "이번 판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초당적인 방안을 의회와 협력해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이번 판결을 방치할 경우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기업들의 금권을 통한 선거개입이 무차별적으로 전개돼, 민의가 왜곡됨음 물론 건강보험ㆍ금융 개혁 등 자신의 핵심 아젠다마저 침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는 향후 2주일 내 기업들이 ▦정치광고를 하기 전 대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광고에 돈을 대는 경영층을 명시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한 규정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수혜를 보게 될 공화당의 협조여부가 미지수여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기업들의 무제한 비방ㆍ 지지 광고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본보 2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타격"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삼권 분립이 철저한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ㆍ인터넷 주례 연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특정 이익 집단의 돈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준 것"이라며"공공의 이익을 이 보다 더 해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며 "이번 판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초당적인 방안을 의회와 협력해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이번 판결을 방치할 경우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기업들의 금권을 통한 선거개입이 무차별적으로 전개돼, 민의가 왜곡됨음 물론 건강보험ㆍ금융 개혁 등 자신의 핵심 아젠다마저 침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는 향후 2주일 내 기업들이 ▦정치광고를 하기 전 대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광고에 돈을 대는 경영층을 명시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한 규정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수혜를 보게 될 공화당의 협조여부가 미지수여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진용기자 hu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