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남북문제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시점을 직접 거론한 ‘북한의 돌발상황 전망’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19일 발간한 ‘통일대계 탐색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급변사태는 권력관계의 변동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일의 유고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 등장을 의미한다”면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로 △삼남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당·정·군 세력을 제압한 1인 지배자체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일 유고 이후 불안정한 체제가 지속될 경우 “북한지도부가 내부 소요사태를 억누르고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한반도에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다”면서 ‘대남 강경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대외적인 영향으로 보고서는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제3국 유출 △북한 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따른 한반도 불안 △북한 내 대량학살 사태 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의 기회일 수 있지만 대량살상행위, 대남도발로 인한 위기가 초래돼 한반도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가 언급한 연착륙은 북한정권 스스로 순조로운 권력이양에 성공하거나 위기가 발생해도 그 위기를 수습하고 안정된 통치를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북정책의 핵심인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관리·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지하고 북한당국과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유엔의 개입을 통한 북한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주: 지극히 '고어핀드스러운' 서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 <바람의 검심> 완전판 5권 175쪽. 만화에 등장하는 사이토 하지메는 실존 인물로, 신센구미의 간부였다. 그 "기타 소재" 중 은근히 자주 등장하는 존재가 신센구미(新選組신선조)다. 막부 말기, 교토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결성된 경찰조직. 일본 역사상 최강의 검객 집단. 사정없는 사람 사냥으로 "미부의 늑대"1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나이들. 신센구미의 이미지를 만든 소설, |
“김정일, 2012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