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당시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했기에 국민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들을 선출해야 했었습네다.이 당시 대의원선거법에 의하면 별표는 대의원선거구인데 그 당시의 읍면동에 한명씩 선출됐습네다.참고로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을 하도록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대대통령으로 취임할때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있었습네다.그 후 제5공화국헌법으로 개정한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했습네다.물론 대통령선거인단제도로 간선제를 유지했습네다.그러나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인해 현재의 헌법으로 개정한후 다시 직선제가 됐습네다.
G20 정상회의 출발은 1999년 12월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독일에서 열리면서부터다. 한국 역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다만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긴급한 현안 해결보다 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하는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공조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장관급 회의였던 G20가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워싱턴 1차 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영국 런던과 미국 피츠버그에서 회의가 열렸다. G20 정상회의는 정례 모임이 아니었으나 3차 피츠버그회의에서 정례화가 결정됐고 차기 주최 국가로 캐나다(
2010년 6월), 한국(11월), 프랑스(2011년)를 명문화시켰다.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규정했다.
◆ 인천ㆍ김포ㆍ서울공항 모두 활짝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세운 목표는 '과공비례(過恭非禮)'다.
외국 정상들에게 국빈급 인사에 걸맞은 대우를 하지만 과도한 의전은 피한다는 것.
20여개국 정상과 7개
국제기구 수장의 한국 내 1박2일 일정은 각국 정상
전용기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동시다발로 국빈급 인사들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의전상 편의를 위해 인천ㆍ김포ㆍ서울 공항을 모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런던 정상회의 개최 당시 영국은 히드로공항을 제외한 런던 인근 6개 공항을 모두 사용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대에 일반 여객기들은 이착륙이 지연된다.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는 시간대를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정상들이 숙소로 이동할 때 교통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회의 기간에는 서울 시내 도로가 불시에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정상용 차량 1대뿐이다. 나머지 차량들은 각국 대사관이 마련한 차량들을 이용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차량을 직접 공수해오기도 한다.
◆ 서울 특1 ~ 3급 호텔 절반 예약
=과거 G20 정상회의 사례를 보면 함께 오는 수행원만 3500여 명이다. 여기에 취재진 3000여 명, 경호인력 3500여 명이다.
사공일 준비위원장은 "적어도 1만명 이상이 한국에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워낙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국을 찾다 보니 이들 숙소 배정도 문제다. 현재 서울 시내 특1~3급 호텔 객실 2만실 중 절반가량이 G20 관련 투숙객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시형 준비위 행사기획단장은 "6월 정상회의가 치러지는 캐나다에서도 국가별로 호텔을 정해서 80실 정도는 예약을 잡아준다"며 우리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인원은 본인들이 직접 예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호텔 숙박비는 모두 참가국에서 직접 지불해야 한다. 행사 참석차 방문했다고 할인해주는 것도 없다. 준비위 측은 "호텔 객실료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 정도가 한국 정부의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 만찬에 앞서 서울 야경 소개
각국 정상 공식 일정은 첫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과 만찬 참석으로 시작된다.
리셉션은 정상과 배우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리셉션이 끝나면 각국 정상들은 별도 장소로 이동해 만찬을 한다. 만찬장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위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유력한 만찬장소로 거론됐던 경회루는 11월 저녁에는 쌀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 정상들이 서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길게 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시간 에 서울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만찬 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는 국가명이나 성의 알파벳 순서 등 다양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찬 장소에서 떠날 때는 역순으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떠날 수 있게 배려한다.
◆ 정상들 자리 배치 놓고 신경전
=둘째날은 오전부터 정상회의 장소인
코엑스에서 회의가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의가 이어진다. 정상회의장과 연결된 오찬장에서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이뤄져 있다.
정상들이 앉는 순서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정상회의는 정상(Head of State)과 수반(Head of Government)으로 나누어 취임기간별로 순서를 정한다. 이 순서에 맞춰서 자리배치를 하는 것이 외교관례다.다만 의장국 정상들 '선호'가 반영돼 순서가 수정되기도 한다.
준비위는 이 시간이 사실상 유일하게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기존 런던, 워싱턴, 피츠버그 회의 때는 각각 30분가량 공연과 20분가량의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 20개국 정상ㆍ7개 국제기구 수장 서울로
=G20 정상회의에는 회원국 정상과 워싱턴DC 1차 회의부터 참석한 스페인 네덜란드와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NEPAD(아프리카개발 신파트너십) 대표 자격으로 에티오피아 정상 등이 한국을 찾는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안정위원회(FSB) 대표도 서울에 집결한다.
유동적인 나라도 있다. 6개월 단위로 번갈아 하는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은 벨기에다. 다만 올해 초 유럽의 정치적 통합과 함께 EU 대통령 격인 상임의장에 헤르만 판롬파위 전 벨기에 총리가 취임한 상황이라 누가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모호해졌다.
G20 정상회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11월 11~12일 혹은 14~15일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11월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중 어느 쪽을 택할지를 일본 측과 협의 중이다.
[정욱 기자]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부정선거에 불복하는 저항운동의 승리로 민주주의 시대는 열렸지만 의회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고, 민중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동·서 간의 지역갈등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부정선거의 장본인은 6년 만에 차기 대권주자 0순위로 떠오른 반면, 재선에 도전하는 현 대통령은 최악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 '빵'을 주지 못하는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불현듯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민주화 시위에 나섰는지를 자문하게 됐다.
2010년 1월 17일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크라이나의 모습이다.
1980년대까지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는 한국에는 비교적 생소한 나라이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약간 비약하면, 2000년대의 우크라이나 정치에는 1987년 6월항쟁, 1997년 대선에서 패한 이회창의 '부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한나라당 친박과 친이의 갈등 등의 모습이 두루두루 배어 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정치를 읽는 키워드는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과 율리아나 티모셴코 총리, 구여권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총리로 압축된다. 2004년 11월 '오렌지혁명' 이후 얽히고설킨 세 사람의 합종연횡은 "정치무대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속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셴코 대통령 : 민주화 기수로 각광받다가 금융위기 장본인으로 몰려
이른바 '오렌지혁명'은 2004년 11월 21일 대통령 선거 다음날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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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1월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당시 수도 키예프 독립광장에 모인 시위대. |
| ⓒ Kiev Ukraine News 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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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셴코가 11%포인트 차이로 이긴 출구조사와 달리 그가 당시 여당후보이던 야누코비치 총리에게 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는 중앙선관위의 잠정집계 결과가 나오자 유셴코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며 불복하고 나선 것이다.
유셴코 캠프가 선거운동의 상징색으로 오렌지색을 사용한 탓에 수도 키예프 독립광장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수십만 군중의 물결은 금세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
시위 발생 12일 만에 대법원은 "부정으로 얼룩진 결선투표는 무효였다"며 재선거를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26일 재선거에서 유셴코는 7.8%포인트 차이로 야누코비치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피플 파워'로 법원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재선거 결정을 이끌어내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까지 이뤄낸 것에 유셴코 지지층은 당연히 고무됐다.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도 친서방 노선의 유셴코 정권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유셴코의 집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다. 열성 지지자들의 지원 속에 2002년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 집권기엔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와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다.
유셴코는 취임 직후 '과거와의 전쟁'에 나섰다. 2000년 11월 목이 없는 시체로 발견된 기자 그리고리 공가제 사건의 진상 규명이 대표적인 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3명의 전직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지만, 누가 이들에게 살인 명령을 내렸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유셴코는 대선 과정에서 다이옥신 중독으로 얼굴이 망가지며 유권자들의 동정 심리를 자극했고 러시아 정부를 음모의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 또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유셴코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을 가스 때문에 일부러 진실을 묻어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유셴코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역(逆)음모론도 나왔다.
집권 첫해에는 대선자금 스캔들이 터졌다. 반(反)러시아·친서방 노선의 유셴코에게 러시아 망명재벌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수천만 달러의 대선자금을 은밀히 제공한 사실이 2005년 9월 야당에 의해 폭로됐는데, 의회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IMF로부터 16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유셴코 집권기간 동안 경제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유셴코는 재선에 도전했지만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티모셴코 총리 : 유셴코 정부와 합작-반목 되풀이한 '우크라이나의 박근혜'
'오렌지혁명'을 이끌어 사실상 공동정부를 세운 티모셴코 총리와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도 유셴코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다. 이 부분은 2007년 대선에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임기 내내 '속앓이'를 하는 것과 비슷한 광경이다.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티모셴코는 의회로부터 총리 인준을 받자마자 '실세 총리'로 발돋움하지만, 이 때문에 유셴코의 측근들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총리가 너무 나서면 대통령의 영이 안 선다"는 말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상호불신은 더욱 커졌다. 기득권층을 상대로 한 경제개혁이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양측이 국정 혼란의 책임을 놓고 상호비방전을 펼치기도 했다.
2005년 9월 유셴코 대통령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티모셴코를 총리직에서 해임했다. 화가 난 티모셴코도 "오렌지혁명의 이상을 실현할 인물은 유셴코가 아니라 나"라며 둘의 결별을 확인했다.
유셴코가 티모셴코와 결별한 뒤 후임 총리의 인준을 위해 숙적 야누코비치 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의 협조를 얻은 것도 여권 지지층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집권층의 권력암투와 경제난은 '오렌지혁명'에 환호작약했던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 혁명 1주년 여론조사에서 유셴코 대통령의 지지율(14.3%)은 취임 초에 비해 1/3로 떨어졌고, 응답자의 18.3%만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야누코비치 전 총리 : '부정선거' 오명 털어내고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
'오렌지혁명'의 주역들이 사분오열하는 동안 야누코비치는 조용히 재기의 칼을 갈았다.
예전 같으면 선거에서 패하거나 민중 봉기로 권력을 내준 사람은 망명 또는 투옥, 적어도 정계은퇴의 수순을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대선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기반으로 제1야당 지역당을 재건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수도 키예프를 관통하는 드네프르강을 경계로 서부는 폴란드 등 유럽국가들의 영향이 강하고, 동부는 러시아의 입김이 강한 편이다.
티모셴코 총리의 퇴진 이후 계속된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 지역당은 원내 1당(450석 중 186석)으로 부상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오렌지혁명'으로 대통령 자리는 유셴코에게 넘어갔지만 야누코비치 지지자들은 2004년의 부정선거 시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그에게 표를 몰아줬다. 유셴코가 이끄는 집권 '우리 우크라이나'당은 야누코비치의 지역당, 티모셴코의 티모셴코블록에 밀려 제3당으로 추락했다.
야누코비치는 캐스팅보트를 쥔 사회당 당수에게 의회 의장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지역당-사회당-공산당(450석 중 240석 차지) 연정을 구성해 의회를 장악했다. 유셴코는 원내 다수당이 미는 야누코비치를 총리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국방 분야, 총리는 경제 분야의 장관 임면권을 각각 가져 권력이 나뉜 상태이지만, 야누코비치는 자신이 장악한 의회를 이용해 대통령을 압박했다. 2006년 12월 의회가 친서방 노선의 보리스 타라슈크 외교장관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
의회의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지만, 타라슈크 장관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유셴코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누코비치가 차지한 의회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렌지혁명' 주역들의 권모술수에 국민들의 정치 냉소 심화
해가 바뀐 2007년의 정국은 더욱 가관이었다.
유셴코 대통령이 새 판을 짜기 위해 4월에 의회를 해산하려고 했지만, 의회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다.
유셴코 대통령이 수도 키예프의 치안을 장악하기 위해 3만2000여 명의 경찰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대통령령을 공포하려고 하자 야누코비치에게 충성하는 군부대가 이들의 수도 진입을 가로막는 등 대통령과 총리가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두 사람의 합의로 총선이 실시됐고, 이번에는 '오렌지혁명'을 함께 한 티모셴코블록(156석)과 집권여당(72석)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유셴코 대통령은 이때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만다. 동서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야누코비치의 지역당까지 참여하는 대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이다. 유셴코의 대연정 제안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야누코비치를 끌어들여 티모셴코를 견제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오렌지혁명'의 두 주역이 다시 손을 잡았지만, 이번에도 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반(反)러시아 노선의 유셴코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얻으려는 티모셴코 총리가 외교정책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티모셴코가 야누코비치와 함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에 나서자 연정은 붕괴했다. 또다시 총선을 치러야 할 상황에서 티모셴코는 이번에는 야누코비치의 지원을 받아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
집권기간 두 차례나 총선을 치른 유셴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티모셴코를 총리로 받아들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오렌지혁명'의 주역들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정적 야누코비치를 찾아가는 모습에 지지자들도 할 말을 잃었다.
지난 6년간 우크라이나의 권력을 분점해 온 세 사람은 17일 대선에도 모두 출마했다.
작년 12월 24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1위 야누코비치(30.3%)를 티모셴코(19.2%)가 맹추격하는 가운데 유셴코는 3.7%의 초라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선 국면에서도 권력을 향한 3인의 막후암투는 계속됐다.
티모셴코 총리는 작년 6월 야누코비치를 간선제로 차기 대통령에 앉히고 자신은 권한이 강화된 총리직을 차지하는 내용의 개헌 협상을 하다가 실패하자 돌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티모셴코는 최근 유세에서 "요즘 구세력이 복수를 꿈꾸며 권좌에 복귀하려고 한다"며 야누코비치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그는 2월의 결선투표에서 유셴코 지지층 흡수를 의식한 듯 "2004년 대선에서 유셴코 대통령을 지지했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내가 결선에 오르지 못하면 과거에 불편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유셴코 대통령을 밀겠다"고 여유를 부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대선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주 후 1위와 2위의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유셴코 대통령도 티모셴코 총리의 '이중플레이'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작년 12월 25일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되면 유셴코가 총리를 맡는 것으로 밀약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비서관의 폭로는 당사자들의 부인 속에 유야무야됐지만, 대선이 끝난 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 75%가 '배반당한 혁명' 말하는 우크라이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치판이 권모술수와 음모로 점철되면서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환멸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를 '막장 드라마'라고 비하하지만, 권력을 위해 대의명분과 원칙을 내팽개치는 우크라이나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작년 11월 3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75%가 "오렌지혁명의 주역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혁명을 이용하고 우리를 배반했다고 믿는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투표권을 팔겠다는 광고를 내는 유권자들이 나왔다는 러시아 신문의 기사(13일 <모스크바 타임스>)도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사정이 얼마나 다를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주의와 승자 독식, 계파 갈등, 집권층 비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더 나아가 1960~80년대 개발독재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득세하는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더 많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목도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민은 2010년 한국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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