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회복지 관련 법안들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최전방에 내세울 공약이 '행복'을 모토로 한 복지국가 실현이 될 것이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물밑에서 체계적인 '대권 플랜'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박근혜계의 핵심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표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나 다른 사회복지 법안들과도 줄줄이 연결돼 있는 방대한 작업이어서 최종 마무리까지는 몇 개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전 대표 측은 이미 자문교수단 등과 함께 일부 법안의 성안 작업에 착수하고 조항 하나하나의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침묵의 정치, 절제된 수사를 구사하며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해 온 박 전 대표가 새해부터는 사회복지 분야의 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것으로 친박계 의원들은 분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옮겨 활동하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부터 최종 통과 과정까지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며 법 개정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16대 상임위 가운데 복지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초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찾고 싶기 때문이며,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겪는 삶의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올해 들어 부쩍 '복지'와 '행복'을 화두로 꺼냈다. 지난 10월 26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30주기 추도시에서 "아버지가 경제성장을 이룩하셨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말했다. 복지가 그간 보수보다는 진보의 의제였음을 감안하면 뜻밖이다.
앞선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는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라고 했고, 9월 12일 미니홈피 글에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정한 선진 국가"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로서는 향후 정치 항로와 미래 권력의 접점으로 복지와 행복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친박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친이명박계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복지와 행복으로 국민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사립학교법 투쟁 등 야당 대표 당시 각인됐던 완고한 보수주의자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하기도 있다.
[민석기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