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0년 백신주권 강화·의료 글로벌화 지원"
이데일리 | 문정태 | 입력 2009.12.14 12:02
-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일자리 창출·간병부담 완화"
- 국가 재난형 질병 대응체계·해외환자 유치 강화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내년부터 `백신주권 강화`와 신종전염병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병원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해 의료소비자 부담과 일자리 창출이 추진되며,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제약사의 세계시장 진출지원이 보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업무 분야는 ▲국민 건강위기 국가대응능력 강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서민생활 보호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 ▲국가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사회 구현 ▲미래 인구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된다.
국민건강위기 국가대응능력 강화
부문에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 & 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유정란 생산시설,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공법 등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개편한다.
또한, 3년간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에 연간 65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해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이 육성된다.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글로벌 u-health care 센터」가 구축된다.
또,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제약사의 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적극 추진,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며, 진료중심에서 탈피한「연구중심 병원」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민생활보호
를 위해서는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인 제도화가 추진된다. 1단계로 내년까지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돼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 기반을 구축되며, 2단계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급여화가 추진된다.
저소득층 자립에 기여하는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 일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20% 이내인 가구에 탈수급 후 한시적으로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급여 혜택 부여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시적인 대책 후에도 서민일자리 창출, 탈수급 지원 강화, 정부․민간 통합보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나눔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공백 없는 서민보` 등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미래의 인구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한편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 내년 6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되고,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확대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3회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국가 위상에 걸맞는 품격있는 사회 구현 을 위해 ▲보건의료 ODA 규모를 확대해 `한국형 원조모델` 마련 ▲다문화 가족지원 ▲선진국 수준의 생명존중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일자리 창출·간병부담 완화"
- 국가 재난형 질병 대응체계·해외환자 유치 강화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내년부터 `백신주권 강화`와 신종전염병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병원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해 의료소비자 부담과 일자리 창출이 추진되며,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제약사의 세계시장 진출지원이 보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업무 분야는 ▲국민 건강위기 국가대응능력 강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서민생활 보호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 ▲국가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사회 구현 ▲미래 인구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된다.
국민건강위기 국가대응능력 강화
부문에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 & 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유정란 생산시설,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공법 등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개편한다.
또한, 3년간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에 연간 65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해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이 육성된다.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글로벌 u-health care 센터」가 구축된다.
또,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제약사의 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적극 추진,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며, 진료중심에서 탈피한「연구중심 병원」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민생활보호
를 위해서는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인 제도화가 추진된다. 1단계로 내년까지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돼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 기반을 구축되며, 2단계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급여화가 추진된다.
저소득층 자립에 기여하는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 일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20% 이내인 가구에 탈수급 후 한시적으로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급여 혜택 부여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시적인 대책 후에도 서민일자리 창출, 탈수급 지원 강화, 정부․민간 통합보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나눔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공백 없는 서민보` 등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미래의 인구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한편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 내년 6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되고,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확대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3회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국가 위상에 걸맞는 품격있는 사회 구현 을 위해 ▲보건의료 ODA 규모를 확대해 `한국형 원조모델` 마련 ▲다문화 가족지원 ▲선진국 수준의 생명존중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