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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해균 기자]
한국산 자동차와 기계류의 리비아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리비아 정부가 한국을 비롯,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와 기계제품 수입에 강도높은 규제를 새로 도입해 한 때 이들 품목의 통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리비아 측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통관은 잠정적으로 허용했지만 새로운 규제는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리비아 정부는 지난 9월30일 신 에이전트법 을 공포, 발효시켰다. 이 법은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중장비, 도로용 중장비, 의료용 장비 등 5대 품목을 수입하는 리비아 측 에이전트의 경우 리비아 정부투자기관이 51%의 지분을 갖는 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수입 및 유통시 애프터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비아 측은 현재 수입 에이전트들이 짧은 시간 내에 곧바로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자 지난달 25일에는 3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5개 품목의 수입 통관을 전면 금지했다. 갑작스런 통관 금지로 해당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리비아 수입업체 및 3개국 수출업체들의 규제 유예 및 완화요청이 쏟아지자 리비아 당국은 통관 금지를 잠정적으로 해제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을 재시행할 것임을 발표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을 비롯해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연말까지 신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수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들어 9월까지 승용차만 3억20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등 모두 8억7000만달러 어치의 제품을 리비아에 수출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규제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리비아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제품들로, 이번 조치는 리비아 정부가 수입업자의 이익 일부를 저소득층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