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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ㆍ개방 1번지인 선전시가 8년간 도전한 끝에 싱가포르형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신징바오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5월 초 '행정 3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전시 행정개혁안을 승인했다.
행정 3분제는 행정권한을 정책입안ㆍ집행ㆍ감독 등으로 삼분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로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다.
선전시가 2001년부터 추진해온 이 제도는 8년 만에 국무원 승인을 받아 실행에 들어가게 됐다.
선전시는 행정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정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권한 축소에 따른 기득권 상실을 염려한 관료집단 내 반발로 중앙정부 승인이 지연돼 왔다.
행정 3분제는 3권 분립제와 달리 행정권만을 정책입안ㆍ집행ㆍ감독 등 세 부분으로 나눠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견제가 이뤄지면서 부패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마징런(馬敬仁) 선전대 교수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적어도 선전시 행정 조직 20% 이상에서 행정 3분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내에서 가장 성숙한 시장경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료제ㆍ비효율적 조직으로 제약을 받던 선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다.
선전은 특구 면적도 5배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혁 실험에 나선 상태다.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선전시 종합개혁방안'에는 특구 면적을 5배 늘려 중국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난산(南山) 옌톈(鹽田) 뤄후(羅湖) 푸톈(福田)으로 구성된 현재 특구를 광밍신(光明新) 룽강(龍崗) 바오안(寶安) 등으로 넓히게 돼 면적이 395㎢에서 1948㎢로 늘어난다.
선전시는 이달 들어 1000여 개 기관ㆍ단체에 하루 8시간 표준근로제 대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부정시(不定時) 근무제'와 '근무시간 총량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엔 민정국이 당원대표대회에서 후보 26명 가운데 당위원 9명과 기율검사위원 7명 등 지도부를 직접 선출하는 '공개 추천 직선제'도 실시했다.
선전은 인접한 홍콩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ㆍ개방 1번지로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광둥성 선전이 정치ㆍ행정 개혁에서도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