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늘어 앞으로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가 발효되면 추가적인 교역 확대가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ASEAN) 등 4개 경제권과 FTA 발효 이후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FTA 체결국과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 5년간 16.8%인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20~40%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별로, 칠레 수출은 연평균 42.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아세안과는 연평균 21.8%의 증가율을 EFTA 지역과는 32.2%, 싱가포르와는 30.1%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한-칠레 FTA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등 수입 경쟁국의 농수산물을 대체하는 효과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포도는 칠레산 포도의 증가에도 국내산 포도의 가격, 시설 포도 생산량, 재배면적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FTA 체결 이전 우려됐던 문제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로 개방돼 FTA 체결 시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했던 싱가포르와도 FTA 발효 이후 싱가포르와의 교역량은 물론, 무역수지 흑자도 함께 증가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 EU와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가 발효되면 추가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세계 경제규모의 30.2%(2008년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은 11.5%에 불과하다. 이는 무관세 교역 비중이 64.2%에 이르는 EU 시장의 특징 때문으로 FTA가 발효되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세계경제규모의 23.4%(2008년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비중은 9.9%에 머무르고 있어 한미 FTA로 말미암은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밖에 EU와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역함으로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의 여파로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FTA 체결은 시장의 확보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FTA가 발효된 4개의 경제권 외에 미국, 인도, EU 등 3개 경제권과 FTA 협상이 타결돼 성명과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캐나다, GCC(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권역과 협상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터키, 콜롬비아,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SACU(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나와, 레소도,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과 협상준비와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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