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청문회

내일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쟁점은?

[뉴시스] 2009년 07월 12일(일) 오전 06:0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3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대금 조달 의혹과 장남 병역특혜 논란, 공안통 출신의 경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천 후보자가 올해 28억7500만원으로 구입한 서울 신사동 하이츠파크빌 구입대금 조달 의혹은 야당이 민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검증 대상이다.
그는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세로 입주할 당시 친동생으로부터 5억원, 처형 김모씨로부터 3억원을 각각 빌렸고, 올해 4월에는 구매를 위해 지인인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5억5000만원을 차용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박씨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인 7억5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자 400만원과 함께 갚았다. 이로 인해 천 내정자는 박씨에게 8억원이 부채가 남은 셈이다.
청문회 준비단측은 "자금 출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천 내정자가 봉급자의 신분에서 거액의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석연치 않다며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문회 결과 천 내정자와 박씨와의 석연치 않은 거래 의혹이 밝혀질 경우 '포괄적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또 천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가 올해 S사로부터 승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고급승용차도 검증 대상이다.
이 차량은 천 후보자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S사가 지난해 5월부터 임대해 사용해오던 것으로, 검찰총장 내장자 발표 다음 날인 6월22일 S사로부터 보증금 1700만원에 한 달 170여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승계했다.
이와 함께 천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도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06년 게임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가 곧바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돼 병역특례자로 근무했다.
병역특례자 선발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다 지난 2007년 병역특례비리 수사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분을 받아 정치적 공방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공안통'으로 알려진 천 후보자의 과거 경력은 야당의 집중공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천 후보자는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을 처리해왔으며 특히 용산참사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처리 한 경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맡았던 영남위원회 사건은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의자 15명 중 1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수원지검장으로 재직시절 지휘한 여간첩 원정화 사건도 계부인 김동순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용산참사와 관련, 경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숨진 철거민 5명에 대해서는 자기 과실로 판단을 내리데 대한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1년 동안 끌어온 MBC PD수첩 사건에서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작가 김모씨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팀 전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여야 공방은 빗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여야는 천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박씨를 증인으로, 병역비리 의혹을 검증할 병무청 관계자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와 법무부는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15일 검찰총장 취임에 이어 주중에 고검장과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천 후보자의 선배이거나 동기인 고검장급 8명은 지난 9일 현재 모두 퇴임하거나 또는 사의를 표했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충청권 연대론' 박근혜와 민주당을 겨냥했나?

[노컷뉴스] 2009년 07월 11일(토) 오후 07:4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CBS정치부 김진오 정치부장]

여권 내부에서 회자되던 '충청권 연대론'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쇄신론' 또는 '근원적 처방'이란 이름으로 거론되던 정국 반전 카드가 이회창 총재, 즉 자유선진당과의 연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청와대가 공석 중인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각각 천성관, 백용호씨를 전격 박탈하면서 충청도 출신임을 유독 강조했을 당시 이미 정치적 의도가 예상되기도 했다.
실제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전북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어릴 때 고향인 논산을 떠났고 충청권 '인물'들의 본산이랄 수 있는 대전고나 청주고가 아닌 경기고 출신이다.
이들 두 사람은 고향이 충청도임을 유난히 강조한 적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기관장에 충청도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국세청장에 충청도 출신을 기용한 것은 여권의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 요직 인사에서의 충청도 끌어안기가 선진당과의 정책적-정치적 연대라는 '충청권 연대론'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향후 정치지형을 바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 MB정부, 요직인사 충청권 등용…'충청권 연대론' 탄력
먼저 충청도 출신 국무총리의 기용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농후하다. 여권에서는 심대평 선진당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의 1순위이며, 이완구 충남지사도 대상 중 한 명이라는 말들이 회자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움직임에 상당히 정통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조금 있으면 충청 연대론의 실체가 나타날 것"이라며 "충청도 출신 총리가 유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회창 총재와의 물밑 접촉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으며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 실체란 무엇일까. 보수대연합이라는 가치의 연대, 이른바 보수정책 연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럴려면 선진당과의 권력 분점이 일정부분 이뤄진다는 전제가 성사돼야 하며,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와의 연대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확할 것이다.
이 대통령에겐 미디어법과 테러방지법 등 보수적 법안 제정 과정에서 선진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힐 수도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묘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충청표를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한 국정 주도권 장악을 위해 '충청권 연대론'을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여권이 이회창 총재의 선진당과 정책적 정치적 공조를 넘어 선거 공조까지 이뤄낸다면, 더 나아가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10월 재보선'서 정국 주도권 잡기…내년 지방선거 승리 염두
이는 지난 1990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3당 합당(노무현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은 3당 '야합'이라며 김영삼 총재를 따라가지 않았다)을 하며 김대중 전 평민당 총재를 호남의 틀에 묶어버린 정치적 효과로 증명됐다.
3당 합당의 효력은 1992년 12월 대선에서의 김영삼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나, 우리 정치권의 비극적 지역구도인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를 고착화시켰다.
지난 1997년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DJP 야합'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와 권력 분점을 약속한 것도 호남 대 비호남의 선거구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12년 지난 작금에 다시 우리 정치권에 호남 대 비호남의 정치구도가 싹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회창 총재에겐 이런 '충청 연대론'이 무슨 득이 있을까.
먼저 이 총재로선 원내교섭단체를 자체적으로 이루지 못한 설움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다. 또 왜소한 선진당으로선 차기를 넘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한나라당과의 연대란 차기의 발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정치적 신뢰는 그리 깊지 않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이 합치하는 점이 많다. 따라서 충청 연대론이 성사될 가능성과 함께 힘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정국의 풍향계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핵폭탄은 개헌 카드와 연결짓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 난 다음,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정치 일정을 짠 것으로 보인다.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 운영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연말쯤 개헌이라는 '정치적 핵폭탄'을 투하할지 모른다.
◈ '호남 민주당 고착화, 박근혜 전 대표 발목잡기' 연말 개헌 포석 분석도
이러한 큰 정치적 함의를 지닌 충청권 연대론의 의도는 무엇일까. 민주당의 호남 고착화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촛불이나 서거정국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인 만큼, 충청권 연대론으로 민주당을 지역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수 있다.
여권은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정치를 해봤던 경험을 이번에도 적용하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민주당이 호남당 이미지와 운동권 386당이라는 이미지를 탈각하지 못하고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에 갇혀버린다면 한마디로 미래는 어둡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과거만을 말하고, 달라진 세상에 어울리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여권이 씌우려는 굴레에 더욱 갇혀버리는 우를 범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또한 충청권 연대론의 정치적 목적은 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아닐까. 박 전 대표 측에 물어봤다. 답은 "맞다.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다목적 카드로 보인다"였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충청권 연대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대연합'이니 '가치연대'니 하며 박 전 대표를 설득할 수 있으나, 어떻게든 박 전 대표의 차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여권 핵심부의 의도로 해석하는 기류다.
이회창 총재와 손을 잡음으로써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입지를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법하다.
박 전 대표가 이회창 총재와의 충청권 연대론을 순수히 받아들이면 여권의 정국 전략인 충청권 연대론이나 보수대연합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원칙과 명분 있는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박 전 대표가 충청권 연대론을 '정치적 야합'이라거나 '박근혜 죽이기', 또는 '호남 고립화'라며 거부할 경우 상황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충청권 연대론을 구상해 현실화시키고 있는 여권의 그 누군가가 이런 점도 예상했는지 궁금해진다.
kimo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