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FTA

대만, 리비아에 무역사무소 개설 발표 대만 외교부는 21일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역사무소의 설치로 대만과 리비아 관계가 상호이익을 한층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과 리비아는 지난 59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78년 리비아가 중국을 승인하면서 단교했다. 이후 80년 대만이 리비아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했다가 97년 폐쇄한 바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2006년 5월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로에 미수교국인 리비아를 전격 방문했다. 당시 중국은 천 총통이 리비아 고위층과 회담한 사실과 관련해 격렬한 비난을 퍼붓는 한편 "중국과 리비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과 대만은 중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에서 그간 치열한 외교 각축전을 벌여 왔다.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어온 아프리카의 말라위가 지난 1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현재 대만 수교국은 23개국에 불과하다.

▶ 2008/02/22 10:21

 

 

중국·대만 '중국판 FTA' 추진

하반기 양안간 CECA 협의 전망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hnsj@sed.co.kr

중국과 대만간 자유무역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ㆍ포괄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3일 KOTRA 대만무역관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최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경제공동체 결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안간 CECA를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대만 경제계는 최근 양안간 CECA 협정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상총회 등 대만의 6대 경제단체는 지난 12일 연합성명을 통해 "세계의 지역공동체 결성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정치ㆍ외교적 고립으로 경제공동체 참여가 제한된 상태이며, 만약 이대로 가다간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자도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중국과 CECA 체결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ECA는 내용면에서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FTA를 추진할 경우 대등한 독립국가간 협상이라는 논쟁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면서 자유공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CECA라는 구상이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양안은 CECA 협정에 ▦상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지 ▦인력 및 자금ㆍ노무ㆍ상품의 자유 무역화 ▦투자개방 ▦이중과세방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CECA는 작년 4월 30일 대만의 마잉주 총통이 처음 제기한 이후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해 12월 31일 호의적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틀을 잡기 시작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열리는 제4차 양안회담을 계기로 CECA 관련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터넷한국일보와 함께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2009.3.3

 

 

한국·EU FTA '사실상 타결'… 자동차 웃고 돼지 운다

[소년조선] 2009년 03월 26일(목) 오전 09:5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2일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세환급과 원산지 표시 등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지난 24일 알려졌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
FTA는 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리 서로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수출입품에 매기는 세금)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한 약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과 FTA를 맺고 있다. EU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3조 달러(약 4200조 원)가량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U와의 FT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보다도 더 거대한 경제권의 탄생을 예고한다.

자동차·전자·섬유업계 ‘콧노래’
이번 FTA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업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에 약 40만 대, 50억 9859만 달러(약 7조 원)어치 자동차를 수출했다. 자동차 관세(10%)가 3~5년 내에 폐지되면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EU와의 교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거두고 있는 TV·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대만·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섬유산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국내 양돈업계는 ‘울상’
반면 양돈업계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40.6%, 특히 수입 냉동 삼겹살의 83%가 EU산이다. 현재 EU산 냉동 삼겹살 가격은 국산의 86.6% 수준. 10년 내 관세까지 사라질 경우 국내 양돈업계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30여억 달러 무역흑자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한·EU FTA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15조 7000억~24조 원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흑자가 1억 3000만~28억 50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취업자도 1.8~3.5%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