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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김태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지난 1월21일 합병승인요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합병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고 5월18일 KT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자회사인 KTF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무선 융합, 통신·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3가지 인가조건을 붙여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T-KTF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단, 전주·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하는 등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방통위는 KT에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을 9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전주·관로에 대한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선·후발 사업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확인제도 절차개선, 개통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을 담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을 60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인터넷전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선·후발 사업자들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시장의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용섭 국장은 “KT에게 이 같은 3가지 인가조건을 향후 3년 동안 반기별로 이행현황을 보고토록 했다”며 “이행계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경고와 함께 최대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월21일 KT가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 인가를 신청한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심사해 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 사업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신용섭 국장은 “KT-KTF 합병으로 유·무선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규모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품질·상품 경쟁이 제고돼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통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해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영상취재 = 이광진 기자] mcbcast@eto.co.kr
간다라미술 (－美術 Gandhāra Art)단어장에 추가
- 요약
파키스탄 북부, 지금의 페샤와르시에 해당하는 옛 간다라국을 중심으로 기원 전후부터 5세기에 번영한 조각을 주로 한 불교미술.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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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북부, 지금의 페샤와르시(市)에 해당하는 옛 간다라국을 중심으로 기원 전후부터 5세기에 번영한 조각을 주로 한 불교미술. 간다라는 인도아대륙(亞大陸)의 북서부, 즉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에 있었던 옛 지명으로, 세 방향이 산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그 이름은 오래되어 《리그 베다(Rig-veda；인도의 가장 오래 된 종교적 문헌으로 바라문교의 근본 聖典)》나 《아타르바 베다(Atharva-veda；고대 인도 바라문교 聖典의 하나로 제4의 베다)》에도 기록되어 있고, BC6세기에 이 지방을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조(朝) 비문(碑文)에, 속주(屬州)가 되었던 나라의 하나로서 간다라의 이름이 적혀 있다. BC 4세기 말 알렉산드로스대왕의 동방원정 때 침입을 받았고, BC 3세기에는 인도 마우리아왕조의 아쇼카왕이 지배하였다. 그 후에는북방 유목민의 하나인 샤카족(族)이 남하해 왔고, 마침내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일어난 중앙아시아의 토족(土族)인 쿠샨족이 이 지역에세력을 뻗쳐 쿠샨왕조를 수립, 문화번영의 기초를 이룩했으며, 카니시카왕 때 최성기(最盛期)를 맞았다. 카니시카왕의 재위연대(在位年代)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일정하지 않지만 2세기 중엽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카니시카왕은 지금의 페샤와르를 서울로 정하고 아프가니스탄 북부로부터 인도의 마투라, 중국 서역(西域)의 일부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였다. 불교도 이 시대에 전역(全域)으로 퍼져나가, 사원의 건립을 비롯하여 불상 제작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황을 보였다. 특히 간다라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불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기는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로 짐작된다. 페샤와르에는 고대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20세기 초에 카니시카왕의 스투파라는 유적에서 청동제 사리용기(舍利容器)가 발굴되었으며, 그 측면에 카니시카왕이 기증한 것을 증명하는 카로슈티 문자의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페샤와르를 중심으로 일어난 불교미술은 그 주변에도 파급되어 북쪽으로는 스와트계곡,동쪽으로는 타크실라에서도 그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시대의 이 지방 일대에 번영한 불교미술을 간다라미술이라고 부른다. 쿠샨왕조 시대의 간다라는 글자 그대로 문명의 십자로(十字路)에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중국, 북쪽으로는 북방 유목민족의 나라들, 서쪽으로는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마로 통해 동서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불상에도 그리스·로마의 자연주의적인 경향과 토착적인 요소가 뒤섞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인도아대륙의 일부이면서도 인도의 전통적인 작풍(作風)은 희박하여 오히려 서양적인 특색이 강한 미술이 탄생하였다. 조각만 보더라도 가장 예술성이 높았던 시기는 3세기경으로, 4·5세기가 되자 다소 쇠퇴의 기미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파된 것이 이 시기여서 북위(北魏)시대의 불교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여러 가지 유품이 말해 주고 있다. 간다라미술의 유품은 재료가 청흑색(靑黑色)인 각섬편암(角閃片岩)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며, 말기로 접어들자 스투코(회반죽)의 불상이 많아졌으며 그 표면에는 채색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