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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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그린페 2009. 2. 12. 01:11

보호무역 (保護貿易 protective trade)

요약

국가가 무역거래에 대해 관세나 비관세장벽에 의해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것.

설명

국가가 무역거래에 대해 관세나 비관세장벽에 의해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것. 보호무역주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영국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항하여 당시 신흥공업국이었던 미국과 독일에서 주장되었다.

보호무역주의의 근거
보호무역주의의 근거는 다양하며, 자유무역론처럼 체계화된 것은 아니다.

보호무역을 필요로 하는 요청이 각국의 경제발전상황의 차이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주된 근거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유치산업(幼稚産業)의 보호·육성: 유치산업은 자유무역에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관세, 기타의 수단으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② 고용증대를 위한 보호: 고용수준을 유지, 증대하기 위해서는 수입관세 등으로 수요를 수입품에서 국산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③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보호: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세 등에 의한 수입억제, 보조금 등으로 수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① 의 유치산업보호론이다. 이는 미국의 A. 해밀턴에 의해 주장되었고, 독일의 F. 리스트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리스트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1841)》에서, 경제발전단계설과 생산력설에 따라 유치산업보호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고전학파의 J.S. 밀도 그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리스트는 먼저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를 ① 수렵시대 ② 목축시대 ③ 농업시대 ④ 농공시대 ⑤ 농공상시대의 5단계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마지막의 농공상단계를 정상적이고도 이상적 단계라 생각했다. 이 정상적인 상태가 달성될 때까지 그 나라는 보호무역주의를 채용해야 하며, 자유무역주의는 경제발전이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트에 의하면 그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 이르고 있는 나라는 영국뿐이었다. 유치산업보호를 주장할 경우, 유치산업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밀은 보호대상이 되는 산업은 일정기간의 보호육성 후에 자립할 희망이 있는 경우라 했다.

보호무역의 정책수단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으로는 ① 관세 ② 환관리 ③ 수입수량제한 ④ 국산품우선조치 ⑤ 수입과징금 ⑥ 수출보조금 ⑦ 수출자주규제 등이 있다. 이들 정책수단 중 어떤 정책수단이 우선하느냐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19세기부터 제1차세계대전까지는 미국과 독일이 영국의 공업에 대항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강행했던 시대였으며, 이 시대의 주된 정책수단은 관세였다. 독일은 1879년에 본격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이것은 재상 O.E.L. 비스마르크의 관세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1930년대의 세계적 대불황 때에는 관세·환관리·수입수량제한, 특히 환관리와 수입수량제한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채용되어 통화·통상의 양면에서 철저한 보호무역정책이 전개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의 경제부흥기인 1940·1950년대에도 환관리와 수입수량제한이 주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가트체제에 의한 환의 자유화와 무역자유화의 추진으로 1950년대 말에는 환관리·수입수량제한의 역할은 후퇴하고, 1960·1970년대에는 국산품우선조치·수입과징금·수출보조금이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했다. 국산품우선조치의 전형으로는 미국의 달러화 방위대책으로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 있고, 수입과징금은 영국·캐나다·미국의 국제수지대책, 유럽공동체(EC)의 농산물보호대책이 있다. 수출보조금은 미국·EC의 농산물수출촉진에 사용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는 선진공업국간, 선진공업국 대 신흥공업국 사이의 무역마찰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에 대해 미국과 EC는 수출자주규제의 수단으로 대응했으나, 이것은 차별적인 세이프가드(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WTO, 9일 '보호무역 차단' 특별회의 소집2009-02-08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23일 '세계무역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국내 보호무역주의...성있는 조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회...

출처[모네타] > 증권 > 세계증시 > 해외증시뉴스 | 출처 사이트 바로가기

보호무역의 장점은 각국의 발전 수준에 따른 차별적 무역개방을 인정하고,

동반자적 발전을 추구하며,

무역규모의 감소없이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 예로 관세와 스크린 쿼터제를 들수 있습니다..^^

A : 정몽준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은 왜 만났나요?

답변자 : kojmr l 2009-02-02 08: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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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몽준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한미관계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여 미국정세를 분석하고 오바마 당선인측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기위함 즉 미국측 관계자를 만나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파악하고 인맥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이었죠.

부끄러운 의원들의 오바마 줄대기 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부 의원들 '묻지마 방미(訪美)' 눈총

준비도 없이 가서 "오바마 측근 만나게 해달라"
美측 관계자 私見을 정책기조인양 포장하기도

미국 오바마(Obama)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워싱턴행'이 줄을 잇고 있지만, 준비 부족에 중구난방식 방문으로 '묻지마 의원 외교'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측 관계자를 만나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파악하고 인맥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무리하게 미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다 오히려 안 좋은 인상만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 민주당은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의원들 방문이 너무 많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에는 한꺼번에 의원단 3팀이 몰렸다. 17~22일에는 박진·황진하(한나라당), 문학진(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등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팀이 다녀갔다. 권영세·주호영(한나라당), 서갑원(민주당) 의원의 국회 유엔총회의원회의팀(17~23일)과 원유철·김옥이·이은재(한나라당), 김유정(민주당) 의원의 독도수호대책특위(20~26일)도 워싱턴을 방문했다. 또 12월 1~6일에는 한나라당 한·미 비전특위(정몽준·전여옥·고승덕·권택기·김장수·홍정욱 의원)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너도나도 무리하게 오바마측 특정 인사들과의 만남 주선을 요청해 한·미 양측을 모두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통위팀은 오바마의 정치적 멘토인 톰 대슐(Daschle) 보건후생부장관 내정자와 척 헤이글(Hagel) 의원 등을 만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핵심과 거리가 먼 인사들만 만났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들어간 핵심멤버들은 '대외접촉 금지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만남 주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미국측 관계자들의 개인 의견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인 것처럼 토씨까지 그대로 한국에 전하는 바람에 공식 항의를 받기도 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미국측에서 한국 의원들을 만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물론, 당장 여기서 일하는 외교관들도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다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주권국가인 한국 의원들이 왜 '한미 FTA를 언제 비준하는 것이 좋냐'며 미국 의원들에게 묻고 다니느냐.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 기공식

[한겨레신문] 2009년 02월 11일(수) 오후 06:19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