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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대통령임기논의

그린페 2008. 11. 12. 17:15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대통령 임기 4년→6년 늘리자"
[조선일보] 2008년 11월 05일(수) 오후 07:33   가| 이메일| 프린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6년과 5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5월 7일 취임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이 정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같다.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메드베데프의 제안은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그의 정치적 스승 블라디미르 푸틴(Putin) 총리가 2012년 다시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러시아 정치권에서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푸틴 전 대통령은 3선(選) 연임 불가 조항에 걸려, 2007년 말 자신의 13년 고향·대학(상트페테르부르크) 후배인 메드베데프를 후계자로 지목했었다.


11월 4일 현재 푸틴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은 대통령 시절과 비슷한 83%이고, 임기가 늘어나면 개헌을 발의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산술적으로는 러시아의 국부(國父) 푸틴이 2024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 개혁 완수를 위해 임기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월 그루지야·러시아 전쟁과 관련, “러시아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주제넘은, 일방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비난하며 “러시아는 앞으로도 (그루지야 등이 위치한) 카프카스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미국에서 새로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Obama) 차기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과 관련, 메데베데프 대통령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극도로 악화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의 폴란드·체코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사거리 500㎞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폴란드·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역외(域外)영토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해선 “러시아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