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제

정부, 은행 외화차입 1천억弗 3년 지급보증(종합2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19 09:17 | 최종수정 2008.10.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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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弗 신규 공급..원화 유동성도 수혈
3년이상 장기 주식.회사채 펀드 세제혜택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호준 기자 =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에 나서고 30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다.
정부는 19일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터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하고 총 보증 규모를 1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보증은 우선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맡고 발효 후에는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도를 1천억 달러로 잡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 달러인 점이 감안됐다. 강만수 장관은 "차환이 잘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추가로 300억 달러를 직접 풀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하는데 그 중 150억 달러는 경매를 통해, 나머지 50억 달러는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100억 달러는 한은이 경쟁입찰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성태 총재는 "원화 유동성의 지나친 긴축으로 인해 금융이 잘 돌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안정과 관련해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를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날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미 가입중인 투자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면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한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2013년까지 1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전광우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으로의 추가자금 유입 규모가 10조원 정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환시장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해 나가기로 하고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금융기관의자본확충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G-20을 통해 신흥경제국도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LG전자 ‘두바이 컨퍼런스’ 등 환경경영 활발

[파이낸셜뉴스] 2008년 10월 19일(일) 오후 02:5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LG전자가 두바이에서 국제 환경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등 녹색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8일 두바이 주메이라 비치 호텔에서 UN연구사업소(UNOPS) 및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동으로 ‘LG Life's Green Conference’를 개최했다.
동시에 아랍에미리트 환경부, UN 등과 향후 친환경 사회 건설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그린협약서(Green Protocol)’를 체결했다.
LG전자는 최근 중동지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UN에 환경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세계 최초의 무탄소 배출 도시인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추진하고 두바이를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중동국가로 꼽힌다.
LG전자 신종민 상무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서의 친환경 추진 전략으로 탄소배출저감 활동, 친환경 에코디자인, 태양광 등 친환경 신사업 추진, 친환경 커뮤니케이션 등을 소개했다”며 “중동지역에서 친환경 제품을 집중 출시해 프리미엄 가전업체로서의 위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반기문 총장, "새 경제체제 논의 12월 유엔본부에서 하자" 제안

[뉴시스] 2008년 10월 19일(일) 오전 09:4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워싱턴=뉴시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범세계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신경제 체제논의를 오는 12월 초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과 프랑스의 은근한 주도권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반 총장은 이날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제12차 프랭코포니 정상회담에서 만나 새로 구상되는 정상회담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반 총장은 이전에 이미 범세계 정상들이 경제안정의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경제체제 구상을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반 총장은 사르코지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나는 이미 더 이상 자체할 시간이 없다는데 공감했기에 나는 오는 12월 초 회의를 소집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긴급 G8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방안에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그같은 공식적인 회합은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범 지구적인 해결 방안을 필요로 하는 현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회의를 유엔본부에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며, 이는 바로 다자주의의 상징을 잘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세계 경제체제를 논의할 범세계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는가 하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이전에 같은 내용의 주장을 내놓아 미국과 프랑스 간 새로운 경제체제의 출범과 관련한 은근한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최철호특파원 hay@newsis.com